‘사원총회’ 논의한 작은 모임 ‘나비효과’ 부를까?

현 의협 집행부 여러 위기상황 속 회원의 기대 충족시키지 못해

나비의 날갯짓 한번이 시간이 흐른 후 지구 반대편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증폭된다. 지난 7월2일 건국대학교병원 인근에서 ‘사원총회’를 논의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1년을 결산하는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를 기념하는 패널토의로 ‘의료개혁의 수위와 속도 조절을 위한 사원총회’를 주제로 패널토의가 열렸다. 이 모임이 나비효과를 부를지 관심을 모은다. / 보건의료계에 사원총회는 생소한 사건이 아니다. 지난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사원총회를 개최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2015년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사원총회를 개최했다. 소청과의 경우는 사원총회가 회장 직선제로 연결됐고, 집행부가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 그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는 노환규 전 회장 시절 △대의원회를 해산하고, △민초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목적으로 사원총회를 시도했다. 그런데 대의원회의 회장 불신임 의결로 좌절됐다. / 지난 2일 ‘사원총회’ 논의를 위한 작은 모임의 패널 참석자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 부회장,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 등 4인이었다. 모임은 작았지만 참석 면면이 의료계에서 무게감을 갖는 인사들이다. / 작은 모임에 큰 비중의 인물들이 참석했으니 향후 사원총회가 성사될지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의료계가 한의계 만큼 민초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김필건 회장처럼 현직에 있는 자가 추진하는 사원총회가 아니다.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고,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2일 패널토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언급을 지상중개 한다. [편집자 주]

 

 

정성균 의혁투 공동대표(사회자) : 수년간 의료계의 투쟁을 선도 지휘해 왔고, 지금도 의료계 투쟁의 맨 앞에 계신 분들을 패널로 모셨다. 죄측부터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 강청희 의협 전 상근부회장,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부회장이 참석했다.(위사진) ‘의료개혁의 수위와 속도 조절을 위한 사원총회’를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다.

 

사원총회를 위해 다른 조직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혁투의 조직화에 대한 토론순서라고 생각한다. 사원총회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의혁투여야 한다면 구체적인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사원총회에 대한 필요성과 시점과 수위조절에 대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 한의협 사원총회 성공은 위기상황이 원동력…의협 대의원 기득권 지키기로 좌초

 

노환규 전 의협회장 : 지난 번 사원총회 배경은 2013년 9월 한의협에서 사원총회를 성공시킨 것이다. 당시 충격이었다. 한의협이 사원총회를 통해 민주화에 성공한 셈이다. 뿌리 깊은 기득권 문화를 타파하고 회원이 원하는 정관과 협회를 만들었다. 한의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사원총회를 성공시켰다. 의협은 한의협보다 성공시키기 어려운 조직이다. 한의협 회원은 2만명이다, 개원한 한의사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이 유사하다. 동질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 위기 상황을 맞아서 김필건 회장이라는 투쟁성 강한 리더를 맞아 사원총회 성공시켰다.

 

의협은 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하고 싶었으나 성공할 수 있을까? 계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2014년 3월에 대정부 투쟁하면서, 당시 집행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을 속속들이 오픈하기 어려웠다. 내부 알력의 회원 공개는 정부에도 내부문제를 공개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3월30일 대의원들이 임총을 열어서 의협회장을 배제한 비대위를 만들었다. 투쟁과 협상에 전권 주는 결의를 한 것이다. 시도의사회장들이 주축이 된 비대위는 더 이상 투쟁을 원하지 않았다.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표면적으로 대의원들은 의협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배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실은 자꾸 투쟁하는 협회장이 부담스러웠던 거다. 임총 결정이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놓고 다투게 됐다. 결국 나의 주장대로 위법한 결정이었으나 그들은 되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원총회를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4월19일 임총을 또 열어서 그들이 그렇게 보호하고자 했던 협회장을 몰아냈다.

 

지금도 의료계가 위상을 확립하고, 의료제도를 바로세우는 방법, 즉 그 길은 오직 한가지 사원총회밖에 없다고 믿는다. 당시도 그렇다.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바꿔주지 않는다. 우리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게 나의 소신이다. 그래서 사원총회를 화두로 꺼낸 것이다. 당시에 나는 내가 탄핵되면 탄핵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원총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세월호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법부에서 나의 불신임이 합법적이었다고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예정대로 사원총회를 시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본다. 현재 집행부가 여러 위기상황에서 회원의 기대 충족시키지 못하고, 위기의식이 증가하고 사원총회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사원총회 예비모임 가진 적이 잇다. 당시 예비모임에서 사원총회의 적절한 시기를 가을정도로 예상했다. 특별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사원총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10만명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혹은 등록된 회원의 3분의 2이다. 안전하게는 7만명 이상의 의사가 동참해야 한다. 7만명 이상의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동력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

 

동력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0월까지는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사원총회에 대한 법률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했다.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원총회는 개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추진할 리는 없다. 일반 회원들이 추진해야 한다. 일반회원의 사원총회가 되려면 7만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대단한 동력이 필요하고 공감대가 필요하다.

 

◆ 추진 세력은 다수 의사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세력이어야

 

의혁투의 조직화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혁투는 사원총회의 주도 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의혁투는 그동안 한발짝을 다 같이 가는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좁은 길을 빠르게 한발짝씩 가는 행보를 해왔다. 속도나 방향에 있어서 다소간 이견이나 논란이 있을 때도 의혁투는 속도,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해왔다. 모든 의사를 아우르고 가는 전략과는 거리가 있었다. 사원총회는 누가 추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 세력은 다수 의사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세력이어야 한다.

 

정성균 의혁투 공동대표 : 사원총회가 꼭 필요한 건지 의견을 듣고 싶다.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 : 사원총회를 열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노환규 전 회장 : 지난 번 사원총회 예비모임에서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고, 사원총회할 에너지를 갖고, 의협은 희망이 없으니, 대안협회를 만드는데 힘을 쓰는 게 낫겠다. 또, 의사노동자협회 창설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나는 속으로 그 제안이 끌렸다. 의협이라는 조직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원총회를 통해 무엇을 하려는 냐? 한가지다. 정관을 변경하는 거다. 의협은 집행부, 시도의사회가 아니라 회원을 위한 의협이 돼야 한다. 회원이 원하면 집행부를 바꿀 수 있고, 회원이 원하는 대로 의협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사원총회 할 에너지로 ‘대안 협회’ 혹은 ‘의사노동자협회’ 창설 목소리도

 

의협회장 하면서 놀랐던 것이 회원투표하는 데 대해 대의원들이 그렇게까지 거부감 드러내는 것이다. 회원들의 뜻을 묻는 것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다.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앞으로 행동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은 지도자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에 의해 의협이 방향을 잃고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회원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회원의 참여를 정관에 넣는 것을 대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성균 공동대표 : 직접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부회장은 민초와 직접 만나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현실적인 방법이 잘 안 보인다. 회원들의 정서를 접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부회장 : 의료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원총회에 관심이 있고 큰 이슈인데 일반회원들은 관심이 없다. 현재 의료계 리더들은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급박한 변화에 거부감 가지고 있다. 일반회원은 사원총회는 커녕 의료현안에 대한 관심도 꽤 부족하다. 시군의사회 찾아다녀서 안다. 시군의사회 이사들도 의료현안 잘 모르고 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다.

 

◆ 의료계 리더들 점진적 개혁 원해…일반회원 사원총회는커녕 현안 관심도 부족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사원총회. 점진적이고 회원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하는 개혁.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동지들이 많아야 한다. 몇몇의 깨어있는 사람이 밑에서 지지해 주고,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맨 파워들이 있나? 진지하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기업가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우리가 많은 동지가 있었는데 사분오열돼서 떨어져 나갔고, 생각도 다르다. 그 과정에서 사원총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 몇몇 사람이 사원총회를 생각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저변을 확대시켜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있다.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가라앉아 있는데, 사원총회라는 불을 지르는 타이밍에 실패하게 되면 그 좌절감은 지금보다도 더 다운될 수 있다. 사원총회를 할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 리더에 대해 필요성을 계몽해야 한다. 리더라고 해서 일반 민초와 다른 위치에 있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반 민초의사와 똑같다. 우리가 그런 의견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사원총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견이 있어야 한다. 한의협이 사원총회를 성공시켰을 때 김필건 회장 혼자 80%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동의만 하면 목표는 바뀐다는 생각만 들면 된다. 점진적인 개혁, 설득을 통해서는 몇십년 걸릴 것이다. 그런 노력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하지만 시간을 앞당기는 노력, 사원총회도 필요하다.

 

정성균 공동대표 : 추진력이 뛰어난 최대집 공동대표가 선두주자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

 

최대집 공동대표 : 의협의 회장과 집행부라면 회원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 면허가 걸레짝이다. 정지하고 취소한다. 그런 어려움을 알면 집행부가 사원총회를 몇 번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의사들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 10만 의사가 잘못된 제도에 피해를 입고 있다. 당연히 추진해야한다.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뭐하려고 회장하고 있냐? 의장, 대의원들도 자신 없으면 그만두고 나와라. 사원총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 피해 당사자가 우리 자신이다. 사원총회로 얻게 되는 권익의 당사자가 우리 자신이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의혁투가 하긴 힘들다. 의혁투는 투쟁조직으로 시작했다. 전체적인 뜻을 아우르는 5천명에서 만명 정도의 구심점이 되는 조직이 필요하다. 계기가 있어야 한다. 거대한 태풍처럼 위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바람을 타고 사원총회를 성공시켜야한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지는 연구하고 토론해서 반드시 방법을 만들어내고 추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피해당사자, 권익의 당사자가 접점에 나서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원총회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정성균 공동대표 :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동감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실패의 가능성, 조직 구성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다.

 

◆ 사원총회 성공 후 개혁 추진할 역량은 인적 자원에서…고민할 부분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부회장 : 사원총회를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노 전 회장이 의협 회장이 되고 나서 같이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 반성할 부분 있다. 또 한가지 의료계는 구조적으로는 집행부와 대의원으로 구성돼있다. 정관 바꿔서 다른 구조로 만들었다고 치자. 대의원으로 누가 갈 것인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과실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 개혁이라는 탈을 쓴 보수 세력이 그 과실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의협이 보이는 행태가 바로 그런 것 아닌가? 결국 맨 파워의 문제다. 사원총회가 성공한 이후 개혁적인 방향성과 추진력을 가진 맨 파워가 있어야 한다. 사원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훈련을 통해 만들어갈 수도 있고, 급여라든가 충분히 조직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 : 일단 여러분들이 의협에 애착이 있고 인정해주니까 사원총회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과연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관? 회원? 의협의 대표성이 회원의 대표인지, 학술단체를 모아놓은 단체인지 정의가 먼저 돼야 한다. 대관, 대국회, 권익추진활동이 이뤄진다. 의협 거버넌스를 움직일 수 있는 회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사원총회가 정관개정을 통해 보장해줄 수 있나? 회의가 있다. 대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회원투표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집행되는 집행부가 과연 회원의 권익을 위해 일하지 못 할 때는 또 사원총회를 해서 끌어내릴 것인가? 16개 시도의사화장들이 의협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자격 없는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개혁 세력 집행부에 상근임원으로 들어 와서 일할 만한 재정투입 돼야

 

전의총이 개혁세력 노력해서 집행부 구성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함께 일했나. 협회가 그만큼 인력들을 쓰기 위한 재원과 정관상 규정에 의해 억제돼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도 상근 1명, 반상근 4명인데 이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상근임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조직강화부회장 : 현 추무진 집행부에서 정관개정에 대해 정성균 대표와 의협 자문위원으로 이야기 많이 해봤다. 정관개정안을 의협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상임이사회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누가 올리지 않았나?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테니 그냥 안올린 거다. 그에 대한 배신감으로 정성균 대표는 강력한 안티로 돌아 섰다.

 

패널토의 이후 플로어서 논평 제안이 이어 졌다.

 

이수섭 회원(서울 은평구) : 최대집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동안 충분히 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원총회든 무언가를 만들어서 현실화 시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게 가장 안 되고 있다. 되게 하자 60년대 군인들이 미개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불가능은 없다. 가능하다. 반드시 성공시키자’하는 마음이 중요했다.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게 많이 약하다. 다른 단체는 합리적인 생각, 논리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나아가는 경우 많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자체를 항상 주저주저한다. 지식이 많고 생각이 많은 자의 비극이다. 행동하는데 약하다. 그런 면에서 많이 약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되겠나 안되겠나가 아니고 해내야 한다.

 

◆ 되겠나 안되겠나가 아니고 해내겠다는 의지가 중요…13인의 볼셰비키를 보라

 

한해 500명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고 한다. 어떤 자격증이 한해에 500개씩 취소되나.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관료들이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안 된다고 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표면화하고, 우리의 의견이 현실화해야 하는데 여러 걱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는 것을 다른 회원에게 불어넣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나? 반드시 필요하다.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13명이 혁명의 바람을 수천명에게 불어넣어 사고를 바꿨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회원들 마음속에 심어야 한다.

 

양석우 회원(충남 서산) : 대표성을 갖는 분에 의해 한 조직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의견과 전체가 참여해서 이끌자는 의견이 있는데,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원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어느 쪽이 우월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체제이든 그 역할만 하면 잘 될 수 있다. 하나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모든 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일선에서 환자의 소리가 정확히 전달되고 그리고 정책의 흐름에서 외부에 맞설 수 있는 단체에서, 예들 들면 복지부에서 의사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모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이를 회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후 전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활성화돼 있어야 한다. 그런 체계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시스템에 위배되지 않는 차원에서 조직의 의견을 관찰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석주 회원(경기 수원) :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답답했다.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으면 좋은데 되는 게 없다. 주제가 사원총회다. 사원총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참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다. 참여할 사람을 많게 하면 된다. 상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월급 2천만원~3천만원 주면 된다. 사원총회의 성립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 전자투표를 할 수 도 있고, 인터넷상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도 있다. 면허신고제 열심히 하고 있다. 의료제도 개선하기 위해 사원총회하자는 단순한 문구를 넣어서 동의를 받으면 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료정책에 관심이 없다.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그대로 가면 된다. 수준에 맞게 수준대로 이끌어 가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강대식 회원(부산) : 결국 시스템은 있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을 때 정관과 규정에 의해 돌아가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시스템이 필요한 거다. 전의총 시작할 때 의료개혁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그때 가장 빠른 길이 의협에 들어가서 개혁을 완성하는 거였다. 그 시스템 우리가 돌이켜보면 일반 회원이 생각한 것보다 조급했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해, 공감대를 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다. 권력을 아는 보수 세력에 의해 쿠데타 당했던 거다. 국민건강에 저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회원들이 각성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사원총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