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교육받으면 현대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어야”

김기선 의원, 국민 건강증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당부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충분한 교육을 받으면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인 김기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배정됐다.

이날 김 의원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현재 의료계와 한의계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은 한의사도 교육만 받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의는 근본적인 신체 원리에 따라 치료한다는 데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지만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발전돼 나간다”라며 “한의적인 진단과 처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한의사도) 충분히 교육을 받아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고 있다면 국민 건강 증진차원에서 괜찮다고 본다”고 부언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간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야당에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 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 법들은 우리당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입법 과제”라며 “다만 의료부분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보험체계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자유화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약제는 계속해서 쏟아진다. 국민건강권을 훼손하지 않고 또 증진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와 의료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이를 융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간단한 건강상태 체크는 스마트폰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믿을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다”며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에 찬성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더불어 김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원주 집단 C형간염 피해자 구제와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C형간혐 피해자들이 무슨 죄가 있나. 무과실 환자들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기재부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됐다”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가입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부과체계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다만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대원칙을 갖고 세부적으로는 꼼꼼히 따져가며 추진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역진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은 빨리 시정하고, 직장가입자 부분은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의료기기산업 강국으로 육성하고 2조 5000억원규모의 수출을 13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달성하려면 그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20대 임기내에 제정법으로 재발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