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韓 협진 15일부터 13개 기관 시범사업

복지부, 효과적 경제적인 것 찾아내 활성화 하려는 목적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협진이란 시범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력하여 적합한 질환 선정 및 협진 프로토콜(의료인간 진단‧검사, 협력 절차) 마련‧적용하는 진료체계를 말한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6월15일부터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44개 기관이 응모했다. 이중 국‧공립 8개 기관, 민간병원 36개 기관, 총 44개 기관이다.

 

이중 응모한 전체 국‧공립병원 8개와 의과·한의과간 협력진료 건수 등이 많은 민간병원 5개가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국‧공립병원 우선 선정, △국·공립에 없는 모형(한방병원내 의과 설치), △의과·한의과 협력진료 건수, △개설 진료과목 및 협진 의사 수 등 이다.

 

  

 

이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진료하게 된다.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하여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대가 의‧한간 협진모니터링센터를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6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3단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는 2016년 하반기, 2단계는 2017년 하반기 예정, 3단계는 18년 하반기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이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2단계 시범사업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하여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하여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의‧한 협진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다. 그러나, 그간 병원의 협진 참여율이 4.6%로 낮은 가운데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은 없어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병원 중 한의과를 개설한 협진병원은 2011년 4.7%, 2,683개 중 126개→2015년 4.6%, 3,205개 중 148개이다. 협진한방병원은 2010년 69.4%, 167개 중 116개→2015년 68.8%, 260개 중 179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