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에는 감기 항생제 처방, 절반 수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수립

정부는 주요 내성균 전수감시, 보건·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 통합감시체계 구축,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8월11일(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아래 별첨 자료 참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 전략 등)

◇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유행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 연간 1,000만 명 사망 예측   ◇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 항생제 사용량 :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보다 35% 많음 (‘13) * 장알균의 반코마이신 내성률 : 한국 36.5%, 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 (‘14)   ◇ 주요 내용   - (항생제 적정 사용)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전문인력의 항생제 관리활동 보상체계 마련,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   - (내성균 확산 방지)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병원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 공유, 사육환경 개선과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감시체계 강화) 주요 내성균 전수감시, 보건·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 통합감시체계 구축,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 (인식 개선) 민관학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범국가적 캠페인 전개   - (인프라·R&D 확충)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웹기반 항생제 포털 시스템 구축, 신속진단법 및 신규 항생제(백신 포함) 개발   - (국제 협력 활성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참여,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 추진과제별 5개년 세부행동계획 수립 및 반기별 이행 점검을 통해 대책 수정·보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발표하였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내성균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영국 정부 Jim O’Neill 보고서, ‘16.5월)됐다.

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의 주요 행동계획(Action Package) 중에도 항생제 내성이 포함되는 등,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국가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은 신종감염병, 생물 테러 등이 보건 분야 이슈를 넘어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에 큰 위협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14.2월 공식 출범) 기구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9월에 열리는 G20정상회의와 UN총회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각 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 추세(73.3%(‘02) → 44.0%(’15))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되고 있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일부 세균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항생제 내성률의 경우도 인체 및 가축 모두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체의 경우 장알균(E.faecium) 반코마이신 내성률(’14)은 한국 36.5%, 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 이다.

닭의 경우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13)은 한국 79.7%, 덴마크 6%, 일본 5.4% 이다.

한편, 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응답한 비율이 51%,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 중단한 경험도 74%로 높게 조사되는 등,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식약처, ‘10).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학·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언론, 관계부처 정책입안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를 구성(’16.5월)하여, 3차례 전체 회의 및 수차례 소그룹 논의를 통해 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과제별 세부행동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