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폐기해야

병협-의협,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한하는 법 시행에 공동 대응키로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와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는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영리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옥상옥의 불필요한 법”이라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24일 촉구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기존 사기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영리보험회사에 무분별한 수사의뢰권 부여 및 국민건강보험 심사를 위한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뢰 등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양 단체는 “사기죄가 현행 형법 등에 규율돼 있어 그 처벌이나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보험에 대한 경제사범인 보험사기범의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했다.”고 전제했다.

양단체는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규율대상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양단체는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지급청구를 위축시켜 영리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심평원에 의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단체는 “심평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공적 심사기구이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강제로 맡기는 것은 소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의 선의도 부시당한다고 지적했다.

양단체는 “심평원에서 건강보험재정 논리에 따른 경제적 기준에 의해 보험사기죄로 의뢰되는 경우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학적 전문성과 관계없이 보험사기 방조에 해당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의의 보험가입자도 권리를 제한당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단체는 “그간 성실하게 민간의료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의료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영리보험사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단체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양단체는 “의료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건강보험심사를 위한 심평원으로 명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심사기관은 의학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나 기타 의료분쟁에 따른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의료전문가 단체를 통한 사실조회나 감정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양단체는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보험가입자측(보험수익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보험금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경영문제를 의료인이나 가입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단체는 “보험회사의 부실이 보험사기라는 외부적 요인보다 보험회사 간 출혈 경쟁 및 잘못된 상품 설계와 부실한 상품 판매 등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며, “보험 상품의 구조적 문제나 손해율 공개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개선은 뒷전으로 하고, 보험사기범 처벌 위주의 입법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의협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과 민간보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이익에 치우친 동 특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 의료 이용에 대한 선택권,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하여 의협 산하「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확대 개편 등 병협과 의협이 적극 공동 대응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