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보완대책 추진으로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하면서,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호소문 전문은 아래 별첨)

금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하였다.

’20년 출산율 1.5명 목표 달성을 위해 『출생아 2만명+α 대책』 추진   첫째 자녀 갖기 지원 강화 +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 둘째‧셋째 꿈꿀 수 있도록 응원 ‣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 여성근로자 안심출산지원 ‣ ‘아빠의 달’ 둘째 지원 강화 ‣ 유연탄력근로+맞춤형 돌봄 ‣ 보육‧주거 등 다자녀 우대 강화 ‣ 공공부문 출산장려 확대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 : 범정부 총력대응체계 + 지역 풀뿌리 저출산 극복노력 + 근로‧가족문화 개선 ▲ 난임‧안심출산 : +0.8~1.2만명 ▲ 일‧가정양립 선순환 : +0.8만명 ▲ 둘째‧셋째 응원 : +0.2만명 ▲ 출산붐 조성 +α명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정책수요자 간담회(8.11), 지역 현장방문(6.1~, 8개 시도) 등 현장 소통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완 과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금년내 즉시 시행하고, ’17년 시행과제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였다.

또한,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추진‧점검체계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완대책 핵심과제
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 추가 지원(’16.9월~’17.9월, ’17.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 지원대상자 수 약 2배 증가 : 현행 5만명 → 9.6만명(4.6만명 증가)   * 부부 합산 소득 월316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에 대해 체외시술 지원금을 190→240만원으로 인상하고, 시술 횟수 1회 추가 지원   ②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전환 추진   -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17.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 남성육아휴직 확산 가속화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전 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 (’14.11) 아빠의 달 도입, 동일 자녀에 대해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 최초 1개월 휴직급여 휴직전 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 → (’16) 아빠의 달 적용 기간 1→3개월 확대 → (’17)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 둘째아부터 150→200만원 인상   * 남편의 가사·양육시간이 길수록 둘째 자녀 출산의향 증가(일과 가정양립 저출산, 야마구치 가즈오, ‘09)   -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확산   * 2자녀는 자녀 모두 0~6세로 ’17.7월 이후 출생 둘째부터 적용 검토, 3자녀 이상은 희망지 우선배치 1차적으로 교원부터 적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   -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에도 우선입소 확대 추진,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 부여(대기순서 등 무관),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배점을 현재의 2배로 대폭 상향(100→200점)   *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 아동 약 6만명 최우선 입소 혜택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우선 배정, 3자녀 주택특별공급시 세 자녀 기준에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 ’입양‘ 포함   ③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 범정부 차원 이행동력 강화   -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 신설 및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 출산지도* 개발   * 전국 모든 지자체 출산율 공개, 지역별 임신‧출산지원 소개 등   - 가족문화,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 등 공동캠페인 대대적 확산   * 경제단체장, 기업 CEO 등이 직접 참여하는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