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책 수가는 담론이 형성돼야

김용익, 신뢰 사회적 자본 축적이 중요

“담론이 로비보다 중요하다. 작은 정책은 로비로 가능하지만 큰 정책은 담론이 형성돼야 한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13차 학술대회에 앞서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19대 국회에서의 활동과 향후 의료계가 해야 할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김용익 전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

김용익 전 의원은 “그런데 낮은 차원의 정치문제에 빠져 규모가 큰 정책과제를 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규모가 큰 정책과제는 의사 장관, 의사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면 수가를 로비로 인상할 수 있나? 개별 항목은 가능하지만 수가전반을 고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푸는 일을 못하는 것은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예를 들면 특정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로비로 수가체계를 통째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단기과제를 설득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안별 활동만 하는 전문단체가 많다. 일상적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바탕에 깔려야 한다. 정치인도 달라지고 있다. 이익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정합성 과학성 윤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는 “보건의료 법안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될 때 ▲안정 효능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을 때 ▲윤리적으로 타당할 때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