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조 오보에 의료계 ‘황당하다’

복지부도 보도설명자료 배포...독일, 일본 등도 가입자 공급자 동수

모 일간지의 건정심 구조 오보에 의료계가 황당하다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의료계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모 일간지는 12일 오전자 기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의료계 인사가 대거 포진돼 있는데~’, ▲‘~의료계 입김은 강하게 작용한다.’, ▲‘~공무원과 전문가 대표 4명이 참여한다.’ 등이 오보라는 주장이다.

먼저 복지부가 건정심 구조와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모 일간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의료계 인사가 대거 포진했는데 이같은 인사 구성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보도에 대해 “독일, 일본 등에서도 가입자와 동수의 공급자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연방공동위원회(중립3, 보험자5, 공급자5)에서 신규 보험급여를 적용 결정하고, 일본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공익6, 가입자7, 공급자7) 자문으로 급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매년 수가(환산지수)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가입자단체가 2/3를 참여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환산지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오보에 대해 틀린 내용을 바로 잡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의협 기자실 브리핑에 참석한 서인석 보험이사는 “오보에 대응을 위해 먼저 병원협회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 또한 그 밖의 공급자들과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정심 구조는 공급자 8인, 가입자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돼 있다. 공급자 8인 중 의협은 2명이 참석한다. 따라서 의료계 등이 속한 공급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의협의 하소연이다. 이 때문에 의협은 건정심 구조개편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브리핑 후 전화 통화에서 “병협에서 연락이 왔다. 의협 병협의 공동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한 의과 치과 한의과 등으로 구성된 공급자단체협의체에도 의견을 조회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 기사 내용은 우선 잘못됐다. 우리나라 건정심 구조는 8+8+8이다.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기사가 항당하게 나갔다. 명백한 오보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8명으로 구성된 의과 치과 한의과 등 각 직능단체별 공급자들 간의 의견도 다를 수 있다. 공급자단체의 입김이 세다는 것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서 정부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거부할 수 없다. 90% 이상 정부 맘대로 한다. 합리적이지 않다.  계약이라는 게 공급자 가입자가 하고, 복지부 등 공익대표가 중재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오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우선 공동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먼저 의협 병협 공동의견을 내고, 오보를 낸 일간지의 반응도 보겠다. 그 다음으로 언론중재위에 넣으려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