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

금년 대비 1조8,192억원(3.3%) 증가…증액 70개 사업, 4,037억원·감액 19개 사업, △4,207억원

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이라고 당일 밝혔다. 

증액은 70개 사업, 4,037억원이다. 감액은 19개 사업, △4,207억원이다.(아래 별첨 ’17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70개 사업, 4,037억원)된 주요사업 중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83→124억원, 41억원)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원)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31억원, 16억원) 등이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14억원, 7억원)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35억원, 30억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286→338억원, 52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50억원) 등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4,207억원)된 주요 사업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추계치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조정(3,580→3,576천명, △13천명)하고, 평균연금월액을 조정(386→378천원, △8천원)하여 4,046억원 감액(19조 9,043→19조 4,997억원, 국민연금기금)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감액(20→0억원) 등이다.

 또한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 감액(40→20억원, △20억원)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84→76억원, △8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