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 돈 내고 ‘혼합진료’ 못 받는 것 문제

대전시의사회 필두 정총 시즌…심평원 공단 반성해야! 고치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혼합진료를 못하게 하는 심평원 공단은 반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7일 대전에 소재한 호텔ICC에서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상민 의원은 축사에서 심평원과 공단이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못 받도록 하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고쳐야 한다고 강조해서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상민 의원은 “내가 피부병이 있어서 동네병원에서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심평원과 공단이 반성할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피부과 원장이 추가 약 처방은 급여가 안 되고 비급여라고 한다. 그러면서 비급여는 추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 돈 내고 보험 관계없이 먹겠다고 해도 안 된다더라.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곳곳에 과도한 규제가 있는 것 같다. 취지는 알겠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싹 없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범죄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2016년 갑자기 불거진 최순실 사태를 통해 차명대리 처방, 무자격자 의료시술, 미신과 같은 근거 없는 치료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과 정책이 진행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고 전제했다.

송 회장은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고, 면허제도를 굳건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곧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양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는 의료인이라면 국민건강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어깨 너머로 조금 배워서 편의성을 앞세워 직역을 벗어난 진료를 하거나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국가의 면허 체계는 무너지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각자 의료인에게 부여된 면허범위 안에서 연구와 진료를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국민건강을 위하고 애국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의장은 축사에서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일정대로 끝내기 위해 4개 분과회의를 전날 완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본인이 의협 대의원회를 맡은 지 2년됐다. 두가지 사항을 말씀 드린다. KMA Policy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출범했다. 많이 도와 달라. 또 한가지는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의 분과토의는 전날인 22일 토요일 밤을 새서라도 끝내도록 하겠다. 올해부터는 정기대의원총회인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진행하겠다. 이미 통보했다. 시간에 쫓겨서 안건을 처리 못해 회원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인방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사들은 본분인 환자진료를 숙명처럼 생각한다. 의사들이 하는 일만큼 의사들의 사회적 대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의료악법이 의사들 마음을 어렵게 한다. 심지어 정부는 가운입고, 명찰 붙이라고 한다. 국회에서 이런 부분은 폐기 시켜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에 노력하라 ▲의사를 죽음으로 모는 현지 조사와 방문 확인을 즉각 중단하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한방편향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즉각 현실화하라 등을 외쳤다.

이어진 2부 행사인 안건심의에서 대전시의사회는 금년도 예산 4억4,744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 4억7,933만원보다 486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착한병원캠페인, ▲1인1정당가입, ▲11대 차기 회장 직선제 철저준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를 필두로 전국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시즌이 시작됐다.

정기대의원총회 날짜를 보면 ▲2월17일 대전시의사회, ▲3월17일 충북의사회, ▲3월18일 강원의사회, ▲3월23일 인천의사회 충남의사회, ▲3월25일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전북의사회 전남의사회 경북의사회 경남의사회 제주의사회, ▲3월28일 부산의사회 광주의사회, ▲3월30일 대구의사회 울산의사회 순으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