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7,700억원이면 획기적 패러다임 변화

박상민, 전공의 수련 예산 국가의 기본적 책무 ‘강조’

정부의 전공의 수련 예산 지원은 ▲국민이 동의하고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며 ▲양질의 미래 세대 의료인 양성에 필수라는 3가지 점에서 충분한 명분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제세 의원, 전혜숙 의원, 서울대학교병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정부 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학교병원 박상민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상민 교수는 연간 7,700억원의 예산 지원이면 획기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은 더욱 우수한 전공의를 양성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아래 표에서) 1만4,088명의 전공의 인건비 6,410억원에 행정비용 등 20%를 더한 약 7,700억원의 연간 재원이 지원 된다면 전공의 수련환경에 힉기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공의 수련 예산 지원 방안으로 ▲1안 인턴 전공의 급여와 지도전문을 위한 교육수련에 대한 정부의 인력 예산 지원, ▲2안 전공의 교육수련 기능에 대한 수가 가산률 배정이라는 2개안을 제시했다.

박상민 교수는 “이 2가지 방안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 예산 지원은 (위의) 3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국민의 74.4%가 정부가 병원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중 매우 동의한다가 28.3%, 동의한다가 46.1%, 동의하지 않는다가 15.6%,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5.6%, 모름·응답거절이 4.4%였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정부의 병원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에 대해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 지난해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총 9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박 교수는 수련비용 지원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 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다는 강제조항에서 할 수 있다는 선언조항으로 바뀐 점은 매우 아쉽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정부의 수련 예산 지원은 양질의 미래 세대 의료인 양성에 필수이다. 재원조달의 연대성 확보로 의료기관의 책임감 있는 교육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