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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우선 순위 문제

최근 국회에서 암환자의 항임신약 접근성을 높여 메디컬 푸어를 막아야 한다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고가 항암제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요구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와 형평성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했다. 몇 년째 되풀이 되는 토론회 흐름이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추후 다루도록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형평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특정 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질환에 따라 받는 건강보험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정 질환은 일반적으로 중증 질환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돈을 모았는데 중증도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은 그럴 듯 하게 들린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형평성이 그렇게 중요한 원칙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치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치료비가 크지 않은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높아도 가정 파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또 이러한 논리로 시작된 것이 바로 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사업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60%에 정체돼 있는 보장률을 올리기에 급급하지만 사실 건강보험에서 평균 보장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보험은 다수가 혜택을 보는, 형평성이 중요한 제도가 아니다.


건강보험은 평균 보장률이 낮더라도 재난적 의료비를 막아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여야 하며, 그렇게 운영해도 된다. 건강보험은 사회적 약속, 의무가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증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리더라도 중증에 대한 보장성은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방향성을 재설계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실손보험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질환 종류에 상관없이 100% 보장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더 혜택을 보는, ‘형평하지 않지만 재난적 의료비를 막는’ 보험이다.


대선이 50여일 남았다. 국민 다수가 약간씩 손해보더라도 소수에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용기있는 정치인이 등장하길 기대해 본다. 물론 당선은 보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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