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당위성 공감하는데 비용은?

선거의 기본은 기표소 하지만 1~3억 비용 들여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 때 기표소를 설치하는 문제로 격론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29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기표소 설치 문제로 격론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공의가 공보의로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다. 그 때가 의협 회장 선거이고 투표를 하는 기간이어서 투표할 방법이 없는 전공의에게는 공정하지 않다는 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리 의견이 나왔다. 한번 더 토론해서 다음 상임이사회 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선거관리규정 개정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지난 지난 3월5일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플로어 발언을 통해 군의과과 공보의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제안한바 있다.

기동훈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일은 3월 셋째 주이다. 그런데 전공의 4년차가 3월 셋째 주에 공보의 훈련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못한다. 의협이 나서서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기표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의협 회장 선거 날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의협 추무진 회장도 전공의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각 시도지부 정기대의원총회 등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3월25일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축사에서 “오늘 서울시의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의원회 모임이기에 제안을 하려고 한다. 지난 3월5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집행부로서 오해소지가 있어 발언을 자제하고 있었다. (공청회에서) 전공의들 투표권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투표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부정선거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한다. 현재 (선거관리규정 상 가능한) 전자투표, 우편투표 이외에도 나아가서 기표소 투표도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다. 많은 토의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이에 29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이다.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또 다른 관계자는 “찬반 토론이 있었다. 반대 하는 쪽은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선거의 기본은 기표소 투표이다. 그런데 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만 규정돼 있다. 반대 하는 상임이사들도 당위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전국에 기표소를 설치할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병원 중 대형병원 60곳과, 논산 공보의 훈련소 1곳과 대전 군의관 훈련소 1곳 등에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 후보자들의 지지자들이 감시를 위해 참관하지만 관리 인원이 있어야 한다. 이들 관리인원의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약 1억~3억 정도의 기표소 설치 및 관리 비용이 소요될 거다.”라고 말했다.

다음 상임이사회 때 의협이 비용에 가치를 둘 것인지, 전공의들의 선거권에 가치를 둘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