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이 의료계 교두보 역할 해야”

이규덕, 종병심사 지원 이관 정착 위해 최선 다 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이 심사위원회에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심사위원이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사평가부서 직원들이 업무에 자부심을 갖도록 사기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심평원 서울서무소 9층 대강당에서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래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Q&A 형식으로 엮어 봤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상근위원을 기존 정원 50명에서 90명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다. 조직개편 성과는 어떠한지? 또한 인력모집 및 활용 등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은?

작년 8월 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해 수석위원을 중심으로 심사, 평가, 수가, 기준 등 업무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상근위원을 재배치 및 추가 임용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상근위원 15명이 추가 임용돼 현재 본·지원 총 65명이 근무 중이다.

앞으로도 본·지원의 업무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심사, 평가, 수가, 기준 등 각 영역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계와의 가교 역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부터 심평원의 종합병원 심사의 경우 본원 중심체제에서 9개 지원 수행체제로 전환됐다.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에 대한 9개 지원 이관은 지난 1월 종합병원(치과 및 한방과 포함)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한방병원, 2018년부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순으로 단계적 이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빠르게 안착되기 위한 후속조치가 있다면?

올해 1월부터 이관된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진료과목별로 본지원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영상컨퍼런스를 활성화했다. 향후 지원으로 이관될 한방병원, 치과병원 심사에 대비해 각 지원에 상근심사위원 추가 임용과 본원 상근위원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위해 본·지원의 심사위원 인력풀을 연계 활용하고, 올해부터 본·지원에 동일하게 구성된 32개 분과위원회를 권역별 또는 전국 단위로 개최하는 등 심사편차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수년 간 평가위원직을 거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안은 무엇인지?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저는 심평원에 17년간 있으면서 거의 모든 부서의 일을 직간접 경험해 봤다. 기획위원도 3~4번 해봤고 수석위원도 해봤다. 개인적으로는 심사평가 업무에 한계가 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시기이다.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직원들 굉장히 우울하고 자부심도 못 느낀다는 것이다. 어디서든 칭찬받기 어렵고 욕만 먹는다. 심사가 더 한데 평가도 최근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좌절감이 많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사기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원들이 대폭 증원됐지만, 약학 위원은 많지 않은 편이다. 약품비 비중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데 이에 대한 입장은?

약학분야 상근위원은 2008년까지 2명이었지만 그 후 꾸준히 증원돼 현재 4명이다. 약학분야 상근위원은 DUR 및 다품목 약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분야별 상근심사위원 수는 업무량 및 업무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용하고 있으며, 향후 약학분야 뿐만 아니라 의과 등 다른 분야에도 필요 시 인력보강이 이뤄질 것이다.

◇다양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계와의 갈등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심평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생각한 점이 있는지?

각 심사위원회에는 의료계에서 추천된 위원이 직접 참여하고 있고, 특히 기준 개선 관련 회의에는 관련 협회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갈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의료에 관한 의견은 때로는 다양성이 소중한 가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심평원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이 심사위원회에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심사위원이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분야별 수석위원을 중심으로 수시 간담회 개최 등 대화채널을 항시 열고 소통하도록 하겠다.

◇위원회에 심평원 출신 상근위원(건강보험전문가)이 늘고 있다. 이유는?

심평원은 의사, 약사 등 임상전문가에 의한 진료비 심사 및 진료 적정성 평가 업무 외에도 건강보험 관련 정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임상과 건강보험제도간의 균형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문가를 상근심사위원으로 임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전문가의 건강보험 및 행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관련 기관·부서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심사가이드 마련 작업 현황은?

심사가이드는 분야별·질환별로 산재돼 있는 법령, 심사사례 등을 모아 실제 심사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분야별 심사위원 주도 하에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심사현장에서 해석 및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 등 필요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련 의학적 근거자료 등을 수집 중이며, 심사가이드 구성 및 활용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심사위원 구속사건과 관련, 위원회 차원의 개선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제 및 치료재료 등 급여등재와 관련된 위원회에 동일 심사위원이 일정기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주기적으로 위원을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비록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외부 노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어떤 일들을 추진중인지? 내부 소통을 위한 계획은?

각 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의 전문가를 적극 참여토록 해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 수석위원이 중심이 돼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대화채널을 항시 열고 소통하도록 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종합병원 심사의 지원 이관과 관련해 본·지원간 또는 지원간 활발한 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의학기술 발전으로 심사기준의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건보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에서 엄격한 적용도 필요하다. 심사기준 개선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은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의 균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가야 한다.

우선 급여기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능동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급여기준 전반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개정체계를 마련하고, 심사 또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개선 대상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또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사가이드를 단계적으로 개발·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준수석위원을 중심으로 기준 전담 심사위원을 배치해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류확대 및 신뢰구축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