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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회장 쇄신인사 실사구시로 입증한 이용민 소장

새경 준 회원을 위한 1년…동네의사협동조합 대선정책집 등등 성과

지난 2016년 4월18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이용민 전 의협 정책이사를 의료정책연구소장에 19일부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추무진 회장은 교수 출신 연구소장이라는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개원의를 위한 정책 산출을 위해 쇄신인사를 한다고 했다. 이에 당시 평가는 국회 정부에 제시할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면서 시니컬했다. /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회장의 쇄신인사는 옳았다. 이용민 연구소장은 그간 교수 출신 연구소장들에 비해 회원을 위한 실사구시 정책을 많이 만들었다. / 지난 4월1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소장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소장은 1년간 키워드를 ▲현장 ▲새경‧머슴 ▲정책 ▲회원 ▲대안 ▲민생현안 ▲의권 등으로 풀어가면서 브리핑했다. 그 증거물은 ▲대선 정책대안 제시‧확산 ▲동네의사협동조합 ▲전국의사조사 ▲비선실세문제 제기 ▲일 잘하는 연구소 등등이다. / 메디포뉴스는 이 소장의 말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요 성과 5가지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첫째로 대선정책대안 제시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지난 16년8월24일 가동된 미래정책기획단 활동에서 금년 3월18일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2017년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25개 아젠다’를 생산했다. 이 정책제안 책자는 최근 대선정국에서 각 당에 배포돼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대선참여운동본부에서 주창한 ‘5대 핵심정책’도 별도 자료집으로 제작, 각정당 국회 정부 언론 의료계리더 등 각계에 배포 중이다. 5대 핵심정책은 ▲일차의료육성 및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국민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하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 절감 ▲건강보험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부담 경감이다.

둘째 동네의사협동조합 연구지원단이다.

이용민 소장은 “저수가, 경영난 등 위기의 일차의료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고민했다. 그 결과물은 협동조합을 통한 규모의 경쟁력 확보, 블루오션 사업 진출 등이다. 앞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협동조합 사업모델 타당성 검토와 발전방안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네의사협동조합 추진 경과는 지난 23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약 10분간 보고됐다. 

이 소장은 “중앙회 동네의사협동조합은 각 지역과 직역의사회에서 설립한 조합을 아우르는 연합회가 된다. 동네의사협동조합에 10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5만원은 조합에, 5만원은 연합회에 적립된다. 1만명~2만명 정도 가입한다면 성공할 거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유력광고 유치도 가능하고, 이밖에도 의사직능의 바잉파워로 인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전국의사조사를 통한 의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산출하게 된 것이다.

이용민 소장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의료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사했다. 의사들의 교육수련 및 진료환경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활동실태, 향후 계획 등 각종 의료정책 현안과 이슈들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개원의에 비해 수입이 적은 교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삶의 질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 소장은 “이번 만족도 설문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토요일에도 진료한다. 일본은 주 5일 근무이다. 하루 근무 형태도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근무 후 3시까지 휴식한다. 이어 3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 하루 6시간 근무이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앞으로 일본 근무 형태가 되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좋아지고, 의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넷째 의료계 비선실세 문제를 제기한 성과이다. 이 문제제기는 싸움닭이라는 이용민 소장의 캐릭터를 반영한다.

작년 10월 이용민 소장은 “의료계의 우려 섞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방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배경에 비선작업 의혹을 받는 한의사 최주리 씨가 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작년 11월28일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이 서울남부지검에 이용민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 소장은 작년 12월14일 기자회견에서 최주리 이사장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 등 비선 개입 의혹을  거듭 지적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이에 금년 3월31일 서울남부지검은 이용민 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소장은 지난 4월1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의사 최주리 씨를 검찰에 진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바로 고발하고 싶었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국민 마음이 상해 있어서 추가 고발을 하지 않고 참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섯째 언행일치 형 리더로서 일 잘하는 연구소를 만들고 있다.

이용민 소장은 “연구원 평가규정을 신설하여, 양질의 연구결과를 도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은 사실 1년 전에는 중식비 외에 거의 전무였다. 하지만 이용민 소장이 취임하면서 복리후생을 언급했다.  작년에 통신비와 경조사비가 지급되고 있다. 아직 대한의사협회처럼 학비 50% 보조는 안 되고 있지만 구상 중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장 자리는 교수들이 맡아 왔다. 정책 근거 자료 산출 역량이 교수들이 뛰어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은 연구원들이 하는 것이다. 교수 출신 소장들이 부족한 점을 개원의 출신인 이용민 소장이 커버하면서 연구원들에게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용민 소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도 회원에게 다가가는 연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다시금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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