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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바이오산업 정부가 10년단위로 일관되게 투자 지원해야"

신 정부에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 제시하는 토론회 열려


바이오 기술·산업의 투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며, 적어도 10년 단위의 정부의 일관적인 투자 지원 정책과 관심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 정부 체제가 들어선 지 열흘, 국내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국내 바이오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신 정부에 제시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계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18일 국회에서 국회바이어경제포럼과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KOFST)가 공동 주최한 “제32회 국회 바이오경제포럼∙제1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이 『신정부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 방향 - 바이오 R&D 성과, 현황 및 미래전략』이란 주제하에 개최됐다.


이날 발제는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맡아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변화, ▲그간의 한국 바이오 R&D 성과와 현황,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최 연구위원의 발표에 의하면, ▲유전체 분석기술과 같은 바이오기술의 혁신, ▲ 바이오기술과 무관했던 기업들이 바이오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등 기술·산업 융합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소비자의 산업 및 R&D 생태계 참여화 등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의 변화는 바이오 경제의 확대를 불러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창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바이오경제 생태계 조성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그간 R&D 투자에 있어 GDP 대비 투자 비중이 전 세계 1위일 정도로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바이오 기술·산업 분야의 투자는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투자에 비해 바이오 산업화와 시장 창출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발표를 마치며 최 연구위원은 “바이오 기술·산업의 투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며, 적어도10년 단위의 정부의 일관적인 투자 지원 정책과 관심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며, “바이오 기술·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민간 투자 촉진, ▲분야별 R&D 투자·정책 배분,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인력 수급과 글로벌 협력, ▲정책 거버넌스 효율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권영근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 박소라 인하의대 생리학과 교수, 유승준 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센터장, 문병석 CJ헬스케어연구소 소장, 최수진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신사업 MD, 홍정기 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장, 이석래 미래부 생명기술과 과장,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며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로서 처음 운을 뗀 권영근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는 “한국이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1위라고는 하지만 바이오 분야 투자는 적을 뿐더러 바이오산업 규모 자체가 협소한 상황”이라며, 바이오 산업은 결국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스타트업 업체가 중요한 시발점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단기 성과 기대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스타트업인 기초 과학에 지속적인 R&D 투자를 지원해야 하며, 스타트업 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연구개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기초과학계를 대변해 제언했다.


또한 “앞으로의 스타트업 업체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각 부처의 지원사업을 연구수요자들에게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해며, “현재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R&D 투자를 지원하는 상황이므로, 산재되어 있는 각 부처의 지원 정책 통합 관리하는 전문가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부언했다.


유승준 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센터장은 “바이오 기술·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시장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 중심의 연구개발이 아닌, 동남아시아와 이머징 마켓 진출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바이오협회 회원사들의 요청 중 상당수가 아세안 국가와 이머징 마켓에서의 사업 연계 요구라는 것이 유 센터장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이어 “현재까지는 인력 공급이 수요보다 커 인력 수급에 큰 무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력의 ‘미스매칭’이 높은 상황”이라며, “인력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비슷해지는 2025년쯤엔 이런 ‘미스매칭’ 문제가 인력 수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정부와 관련 업계는 지금부터 인력 수급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토론자들은 역시 산업계를 대표하는 문병석 CJ헬스케어연구소 소장과 정부 측을 대변하는 홍정기 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장이었다.


우선 문병석 CJ헬스케어연구소 소장은 “바이오산업은 사람 중심의 산업”이라며, “과학기술 발달로 점점 인간의 노동 환경이 줄어드는 현대사회에서 바이오 산업이야말로 사람의 손과 발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로 4차 혁명 속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석래 미래부 생명기술과 과장은 “바이오산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분야임을 인정한다”며, “규제 완화가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기여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 통합적 커버넌스 구성의 필요성 역시 현 시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에 동의하며 그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정기 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장은 이와 정 반대의 입장을 개진했다. 홍 본부장은 “모든 패널분들이 ‘보건의료산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현재 한국 국민의 대다수는 보건의료를 산업의 개념이 아닌 공공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와 연계되어 있는 바이오산업의 규제 완화가 대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패널분께서 지적한 한국사회가 R&D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패습이 심각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환경은 인정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규제 완화가 되면 좋을지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날의 토론은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의 제3자적 의견으로 마무리되었다. 박 교수는 “국내의 바이오 연구개발 규제법은 도입 당시에도 선진국의 규제 중 가장 엄격한 규제안을 수입해 적용한 것”이며, “바이오산업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규제안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제고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하지만 ‘규제’가 곧 ‘장애’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인식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부언하며, “규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가이드라인’이지 무조건 ‘장애’의 의미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한 ‘전담 부처를 만들자는 패널들 다수의 의견에 대해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며, “통합된 거버넌스는 현재 각 부처에서 산재되어 투자되고 있는 R&D 예산의 절감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충고했다.


이어 그는 특별 보좌관 제도를 활용했던 과거 참여정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 정부에 청와대 정책실 바이오 통합 특별 보좌관을 두어 그 아래 바이오특별위원회를 범부처 기관으로 삼아 바이오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도 있음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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