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추진단 등 임시조직 운영 부적정

감사원, “통·폐합하거나 상설조직화하거나 해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3년간 원격의료추진단을 임시조직으로 설치하여 부적정 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2016년도 재무감사 결과를 지난 6월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의 복지부 2016년도 재무감사는 예산 편성·집행, 국가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2016회계연도 재무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2016년도 재무감사 결과 공개 내용 중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 부적정’이라는 감사 내용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추진단 등 10개 임시조직을 설치 근거 없이 운영하거나 실국장 전결 혹은 기관장 결재로 부적정하게 운영해 왔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를 보면 원격의료추진단 등 10개의 임시조직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설치ㆍ운영하고 있었다.

원격의료추진단의 경우는 8명 인원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 현재(감사원 감사기간)까지 3년간 직제규정을 어기면서 기관장 결재만으로 운영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직제로 정하지 않은 원격의료추진단 등 10개의 임시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2016년에는 운영비 648만원, 직책급 1,035만원 등 모두 1,683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고 조직을 관련 지침들과 달리 운영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조직에대해 존치 여부를 검토한 후, ▲통·폐합하거나 정규 직제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것이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설치 근거가 없거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은 통ㆍ폐합하거나 ▲상설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소요정원을 요구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