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본주의 미국조차도 전공의 수련비용 메디케어가 70% 지원

환자안전위해 메디케어 직접지원 20%, 간접지원 40~50%…메디케이드, HMO도

의료가 자본주의화 돼있는 국가인 미국조차도 환자안전을 위해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약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여기에 메디케이드와 민간보험사인 HMO도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박상민 교수(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는 계간지 병원에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지원 필요하다’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박 교수는 “OECD 국가 중 의료가 가장 자본주의화 돼있다는 미국에서조차 정부와 보험자가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고문에서 그 배경과 실제 미국에서 이뤄지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배경은 환자안전을 위해서다.

그는 “지난 1984년 미국에서 당시 18살인 리비지온이라는 여학생이 전공의를 통해 처방된 진통제가 평소 복용 중이던 약과 교차 반응을 일으켜 사망하게 됐다. 변호사인 그녀의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이 36시간씩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자안전을 위해 열악한 근무여건과 전공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으로 뉴욕주는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했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비용 약 70%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직접지원은 전공의 급여와 수당,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 직접적인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간접지원은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치료비용과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직접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공의 1인당 직접교육비용은 약 1억4천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중 약 20%에 대한 비용을 메디케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20%는 연간 약 3조원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을 개설할 때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 산출했다.

그는 “일단 병원 1인당 전공의 비용의 기준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전일제 전공의 수와 전체 환자 수 중 메디케어 환자 환자의 입원일수를 고려한다. 한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중 메디케어 환자의 인원을 반영한 부분은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공의 수련을 잘 수행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수련병원이 감당해야 하는 낮은 생산성, 대기인력, 시설 및 공간 등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개 메디케어에서는 전공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2~3배 정도의 예산을 간접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공의 수련비용에서 메디케어는 직접지원 20%, 간접지원 40~50%의 비용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70%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메디케이드와 HMO도 수련비용을 부담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메디케이드에서도 약 3~4조원 정도를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국방성 연방정부 보훈처 등에서도 일정예산을 전공의 교육을 위해 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뿐만 아니라 HMO와 같은 민간보험회사도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약 7조원을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련비용은 직접지원인 인건비보다는 수가에 가산해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료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조차도 정부를 포함한 이해주체들이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전공의를 단순히 저렴한 노동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역량에 대해 교육수련을 받아야 하는 피교육자의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