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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 근무 간호사 10명 중 4명 비정규직

사기저하와 고용불안으로 건강관리사업에 걸림돌로 작용

우리나라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로 인한 사기저하와 고용불안으로 각 보건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간호사회가 공동 주관한 ‘평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간호 전문 인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한영란 동국대 간호학과 교수가 ‘보건소 간호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영란 교수는 “전국 1599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8636명의 간호사가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등록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든든한 버팀목을 하며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비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그러나 이들 가운데 43%인 3734명이 비정규직이라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역할관계, 책임 등이 명료하지 않아 많은 갈등으로 겪는 등 힘든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비정규직 보건간호사의 정규직화와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배치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인 이들 보건간호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담할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형평성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민의료비를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교수는 “정부는 주민밀착형 서비스인 읍면동 허브화사업을 올해 980개소에서 21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팀장을 맡아 비정규직인 간호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팀장에는 사회복지사 이외에도 사례관리경험이 있는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에 효율성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사회 일선에서 국민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간호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영란 교수가 ‘보건소 간호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배상수 한림대학교 교수가 ‘보건소 조직 및 사업의 변화’를 발표했다.

패널로 △최연옥 부산시 동구보건소장 △김경아 강원도 인제군보건소 진료팀장 △황은순 주간조선 차장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이상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이 참석,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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