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 충분, 근로조건 개선이 우선"

높은 노동 강도 · 보상 불일치로 간호사 수급 문제 발생해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 간호사는 12만2천명이 부족하게 되며 2030년에는 15만8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간호사 증원 없이 활동 간호사 비율을 높이면 2040년에는 OECD 국가 평균 기준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국회 대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입법적 개선과제를 논의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간호사 확보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박소영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박소영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신규 간호사 수를 유지할 경우 전체 간호사 수는 2020년 43만5천명, 2030년 62만 8천명, 2040년 82만 3천명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현재 활동 간호사 수의 빠른 증가 속도 추이도 강조하며, 이 같은 수급 현황으로 미뤄 볼 때 미래 인력 확보에 초점을 둔 입학생 증원 정책보다는 기획·재정·교육·제도·규제·보상·관리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방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수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경우 병상 수가 감소하고 100병상 당 간호사 수가 증가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간호사 수 뿐만 아니라 병상 수도 동시 증가하고 있어, 병상 수가 증가하면 재원일수가 증가되고 재원일수 증가는 입원이용량을 증가시켜 간호사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강도가 증가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게 되면 신규간호사 이직이 늘어나는데, 이 때문에 경력간호사의 업무부담이 증가되고 결국 간호사 평균 재직년수 감소(이직으로 인한 경력 간호사 수 감소)로 이어져,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간호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 높은 노동 강도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불일치 문제, 활동 간호사 수 증가 전략 부재 등이 화두에 올랐다.

이러한 간호 수급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 간호사 보유에 대한 의료 기관의 인센티브제 마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지역거점 의료기관 활성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마련', '양질의 간호사 수급 현황 자료 확보(주기적 자료 수집 및 업데이트)' 등을 제언했다.

박 교수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높은 병상 수와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다. 병상 수와 간호사가 동시에 증가하므로 100병상 당 간호사 수는 유지 혹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경력 간호사 보유율 향상을 통해 간호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질적 향상과 효율화를 통한 간호인력 양적 증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간호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초고령 케어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유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나, 실제 병원에서 유휴인력 활용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걸로 간호 인력 문제 해결은 힘들다."고 말했다.

박용주 부회장은 "인력 자체가 부족하면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업무량이 늘어 일이 힘들어지므로, 절대적인 필요 인력 확보는 필요하다"면서, "외국 사례를 보면 학사편입 활용을 많이 한다. 이와 같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마련·활용하여 정규 간호사를 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법들을 병행해야 간호 인력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 인력 문제에 대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토론을 진행하고 자문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 복지부 의료계가 적정수가 보장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근무환경 개선을 해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가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수가가 지불되더라도 간호사분들한테 (수가가)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마련되는게 중요하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를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곽 과장은 "오늘 나온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많이 검토하고 있고, 대안을 만들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원하는 근무조건과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