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학회, 신경과 전공의 정원감축 철회 요구

치매 · 뇌졸중 · 파킨슨병 · 뇌전증 · 뇌염 등 신경과 환자들 위기 처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감원 정책으로, 대형병원에 신경과 전공의가 부족한 탓에 진료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뇌전증학회는 2018년도 신경과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을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뇌전증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진료과가 신경과(neurology)이다. 미국 · 일본 ·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대형병원당 신경과 1년 차 전공의가 5~10명이지만, 한국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감원 정책으로 인해 0~2명뿐이다.

또한,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의 신경과 1년차 전공의 수는 선진국에서는 5~10명이나, 내년부터 한국은 2000~3000병상 규모의 4대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전공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즉, 5명도 부족한 상황에서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한뇌전증학회는 "이대로 현실화되면 환자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 현재에도 신경과 전공의들이 수면 부족 및 업무 과다로 신경과 수련을 포기하거나 신경과 전공의 지원 자체를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신경과 전공의 수를 더 줄이면 어떻게 되겠나. 응급실에는 분초를 다투는 뇌졸중 환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친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신경과 전공의 감원 전인 2013년에 실시한 신경과 전공의 수면실태 논문에 따르면, 수면 부족 · 업무 과다로 약 39%의 전공의들이 진료 도중 월 1~2회 정도의 실수를 한다.

대한뇌전증학회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는 몇 년 전에 결정된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감으로써 한국에서 최고 병원들을 의사가 부족한 산간벽지 또는 아프리카 후진국 병원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 최빈국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경제 대국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변 선진국의 상황을 전혀 참고하지도 않고 불통과 무지로 결정한 의료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만들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 국내 4대 상급종합병원의 신경과 전공의 배정 수를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2명, 서울아산병원 2명, 신촌세브란스병원 2명이다. 4대 병원의 신경과 입원 환자 수는 평균 약 60~70명이며, 1년 차 전공의 1명당 적정 신경과 입원 환자 수는 약 10명이다.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University Hospitals의 신경과 Hans Luders 교수는 "약 1,000병상인 UH에 1년 차 신경과 전공의 수가 12~13명인데, 어떻게 2~3배 더 큰 병원에 전공의 수가 2명인가?"라고 말하며, 이런 상태에서는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중앙대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부산 고신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원광대산본병원 등은 2018년에 신경과 전공의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현재 위기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가 2018년도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88명에서 82명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는 신경과 환자들이 입원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뇌전증학회는 "한국에 있는 종합병원의 전공의 월급은 모두 병원에서 지급된다. 정부에서 1원도 보태주지 않는다. 그런데 환자 진료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전공의를 뽑지 못하게 한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라고 규탄했다.

2003년 보건복지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SSRI 항우울제를 전체 의사들의 97%를 차지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급여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대한뇌전증학회는 그 결과로 현재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인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신경과 전공의 인력으로 적정진료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중한 환자와 가장 많은 환자가 입원하고 진료받는 대형종합병원은 복지부의 정원 감축 정책으로 인해 신경과 의사 부족 상태가 됐다.

대한뇌전증학회는 "의사 부족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은 최선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어긋나고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노인 의료에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정부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이런 반인륜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는가? 문재인 케어에도 크게 반하는 정책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압적이고 반의학적인 정책의 시행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선에서 매일 힘들게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말에는 귀를 닫고 탁상공론에 근거하여 만든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2018년도 신경과 전공의 정원 감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