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활동장려금 '차등', 공보의 족쇄 될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대공협 회장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진료 환자 수' 기준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차등' 지급과 관련해, 지자체 내에 있는 의원급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금 받는 금액에서 더 깎일 수도 있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호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장 후보의 철저한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취지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지난 5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32대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송명제 회장 · 조중현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정환보 회장 · 남성현 부회장 후보, 기호 3번 유호준 회장 · 오정욱 부회장 후보가 출마했다.

토론회 1부에서 진행된 주도권 토론에서는 공통공약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이하 업장금) 인상' 주제로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순으로 주도권을 가져갔다. 

먼저 주도권을 가져간 기호 1번 조중현 부회장 후보는 기호 2번 후보를 지목하고 "복지포인트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는데 생각하는 그 정당성과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대국회 업무를 통해서 업장금 인상과 복지포인트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대국회 업무에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기호 2번은 전수조사와 wiki 페이지를 통한 복지포인트 상향 평준화 방법을 제시했다.

기호 2번 정환보 회장 후보는 "복지포인트가 지역마다 다르다. 복지포인트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속초의료원에 근무하면서 복지포인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속초보건소에 질의한 결과 보건소에서는 의료원에 가서 받으라고 하고, 의료원은 속초보건소에서 받으라고 대답한다. 이런 업무상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자체마다 다른 복지포인트 지급 방식에 관해 전수조사를 해서 복지포인트를 상향 평준화 및 방식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wiki 페이지를 제작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정환보 회장 후보는 "지속적으로 인상 요구가 되는 업장금의 경우 올해 집행부가 한 많은 정책적 노력을 이어받도록 하겠다. 현재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업장금 인상과 관련해 건의안을 제안했다. 그 안에 대해 지금 후보 신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어렵지만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됐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기호 1번 조중현 부회장 후보는 "업장금의 경우 공중보건의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고 이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대공협이 상의해서 2012년에도 이를 통해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는 각 공중보건의가 속해있는 기관에 맞춤형 복지 담당 부서에서 기관별로 알아서 결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기관장, 즉, 모든 시·군수를 만나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기호 1번 송명제 회장 후보는 2번 후보에게 다시 "국회를 통해서 복지포인트를 늘린다고 했는데, 복지포인트는 각 지자체 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에 속해있는 지역 국회의원을 다 만나서 복지포인트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인데, 국회 업무 차원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적으로 얘기한 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기호 2번 정환보 회장 후보는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별 wiki 페이지는 그 지역에 있는 공보의 대표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그 선생님들이 지자체와 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 협상에 대공협이 도움을 주고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기호 2번이 주도권을 가져갔다.

기호 2번 남성현 부회장 후보는 기호 1번 후보를 지목하고 "업장금 인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정부와의 대화 부족이라고 지적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미 현 집행부가 다양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가려 했었다. 어떤 점이 부족한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기호 1번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의료계 인사 등을 통해 업장금 인상안을 전달한다고 했다.

기호 1번 송명제 회장 후보는 "지난 6년간 왜 업장금 인상이 안 됐는지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 업장금 인상 최고결정권자는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장관을 비롯해 국회 등의 통로를 통해 업장금 인상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의료계 인사들, 복지부 고위공무원,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인맥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기호 2번 남성현 부회장 후보는 기호 3번 후보를 지목하고 "이미 업장금 지급 기준에 진료, 보건사업 연구, 근무성적평정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근무환경이나 진료환자 수 기준을 제공한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질문했다.

기호 3번은 근무 환경, 진료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해 업장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했다.

기호 3번 유호준 회장 후보는 "공보의 운영 지침을 보면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기준액에 따라 군에 맡겨서 차등 지급을 하라고 대략만 나와 있다. '의료통계를 참고'해 한 달 평균 현재 숫자에 기반을 둬서 업장금을 추가 지급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기호 2번은 진료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하면 지자체 내 의원들과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 2번 정환보 회장 후보는 다시 기호 3번을 지목하고 "진료 환자 수로 할 거라면 지자체 내에 있는 의원들과 경쟁하게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나는 환자를 연간 3만 명 이상 보는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 응급실에서 이미 업장금이 최대치로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나를 제외한 85%의 공보의들은 81만 원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다."라고 질문했다.

기호 3번 유호준 회장 후보는 "전 질문에 대해 먼저 답하겠다. 유인책에 대해 말했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미 환자를 많이 보고 있고, 어떤 곳은 적게 보고 있다. 많이 보는 선생님과 적게 보는 선생님에게 지급되는 업장금이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공약을 내놨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국 똑같이 받을 거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기호 3번이 주도권을 가져갔다.

기호 3번 유호준 회장 후보는 앞서 대답하지 못했던 업장금 질문과 관련해 "▲첫 번째로 의료통계 참고한다고 말했고, ▲두 번째로 공보의 근무평정은 매년 1월, 7월에 걸쳐서 나온다. 근무평정에서 사용하는 객관적 평가 기준이 있다. 그 기준들을 활용해서 업장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공무원이 평정 점수를 악용하여 공보의를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 금액 아래로는 지급하지 못하는 방안이 있다."라면서, "▲세 번째는 특수근무지수당을 받는 공보의 선생님들에게 업장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기호 3번은 불공평한 기준이 아닌 객관적 지표로 업장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유 회장 후보는 "공보의가 진료하는 지소에 애초에 볼 환자가 많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업장금을 더 받고 싶지만, 더 받을 수 없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지금 환자가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자기 시간도 없는 공보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의료원에 있는 공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공보의와 같은 금액의 업장금을 받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근무평정서를 포함한 월평균 환자 수, 특수근무지 등의 기준은 지표로 산출 가능한 객관적 평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합리적으로 차등할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 후보는 기호 1번과 2번 후보를 지목하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지금 어떻게든 업장금이 업무활동에 기반을 둬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보의 운영 지침에 나오길 바라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기호 1번은 차등지급 공약이 공보의들에게 족쇄가 될 것이라면서 절대적 인상만이 답이라고 했다.

기호 1번 송명제 회장 후보는 "우리는 지금 현 업장금의 절대적 인상을 꿈꾸고 있다. 왜냐하면, 3번 후보가 말하는 진료를 보는 사람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공약은 결국 공보의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호 3번 후보는 기준에 따라 최저금액을 받을 수도, 최고 금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받는 금액을 더 깎을 수도 있는 안을 지금 제시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호 3번 유호준 회장 후보는 "현재 공보의 업장금은 최저금액에 대부분 맞춰져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실용화될 경우 최저금액보다 무조건 더 주는 방향이 될 것이지 최저금액보다 내려갈 수는 없다. 현재 완도군의 경우 9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일반의와 전문의가 차이가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 평균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기호 2번 남성현 부회장 후보는 기호 3번을 지목하고 "환자 유인 등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대공협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이고, 행정기관 차원의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2017년 조사 결과 평균 81만 2천 원의 업장금을 받는 상황에서 대공협을 통해 지자체에서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질문했다.

기호 3번 유호준 회장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공보의 운영 지침에 구체적인 말을 넣겠다는 것이다. 지금 공보의 운영 지침에 공보의 보수 페이지를 보면 공급과 수당으로 나뉘는데 업장금도 수당에 포함된 상태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라 업무활동 차등에 따라 80~160만 원을 지급하라고만 돼 있지 어떤 차등 방식으로 지급하라는 구체적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만드는 것부터가 순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