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통폐합·규모경제 필요성 제기

중증외상·중환자 생존율 높이려면? 정부, 인력에 투자를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또한 이제는 권역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 대한 시설 장비에 이어 의사 간호사 등 인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와 중증외상 중환자 전달체계 등 시스템, 그리고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연구소장 이용민)가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이 부분에 공감했다. 

토론회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개회사 ▲이강현 대한외상학회 회장과 임채만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의 인사말 ▲발제1 중증외상시스템의 현재와 문제점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총무이사 ▲발제2 중환자실의 실태와 문제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 ▲발제3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병민 대한신생아학회 운영위원 ▲전해명 전 의정부성모병원장 ▲김한준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과 교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석했다.

추무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적 지원을 강조했다.

추 회장은 “최근에 여러 가지, 특히나 중환자실과 외상센터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은 왜 일어날까?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병원이 질타를 당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내포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해결책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 제대로 된 외상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총무이사는 ‘중증외상시스템의 현재와 문제점’ 발제에서 상설기구화해서 점검할 국가적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박 총무이사는 “부산대의대는 외상응급실이 따로 있다. 의료 인력이 대기하는 시스템이다. 비효율적이다 어쩌다 오는 환자인데 시설 장비 인력 운영으로 적자가 난다. 울화통이 터진다. 병원에서는 의료인력을 써야 한다. 크레인 사고에서 팔과 다리가 절단되고 폐가 으스러진 환자가 온 사례를 보자. 도착한 환자는 5분만에 심장이 멎었다. 에크모도 했지만 고비용이다. 사망해서 보험도 안됐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나라가 가보자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 총무이사는 “문제점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상설기구화해서 점검할 국가적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역할을 하고 있으나 외상은 응급의료와 별개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 중증외상센터는 인력 시설 장비를 운영할수록 병원적자의 원흉이다. 너무 힘들다. 병원에서는 중증외상 당직교수마저 하늘의 별따기다. 다 일회성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지속적인 외상에 특화된 상설기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은 ‘중환자실의 실태와 문제’ 발제에서 의료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부회장은 “굉장히 이슈화가 어려운 부분이다. 2014년 심평원 적정성 평가 자료를 보면 병원별 중환자실 갭이 크다. 패혈증 치료성적은? 내과계 중환자실 대표적 질환은 패혈증이다. 각 자료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영국 선진국은 20% 전후 사망률이지만, 우리나라 약 35~40%로 거의 2배다.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해 보면 인공호흡기 치료 받았던 중환자실 환자들의 지역별 사망률이 38%에서 72%까지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 현실이다. 병원 종별로도 그렇다. 같은 지역 살아도 환자가 어떤 병원에 가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숙련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서 부회장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은 전담전문의를 구하기 어렵고,  없는 문제다. 숙련간호사도 부족하다. 3년 미만의 경험이 굉장히 적은 간호사들이 보고 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들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한다. 처음엔 중환자실 원하지만 해보면 힘들어 다른 부서 가기를 원한다. 중환자실 이직률이 월등히 높다. 의사 간호사도 부족한데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기에는 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 임상약사, 영양사, 호흡치료사, 재활전문가가 필요하지만 만성적인 수가 문제가 있다.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공간적인 이슈도 있다.”고 했다.

깅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인력과 시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로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연구조정실장은 “공공보건의료, 필수의료 분야에 명확한 정책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차원의 장단기 로드맵 설정, 부문별 역할 및 기능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공유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안전망이자  보호망으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원가 이하의 필수의료 수가도 정상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응급실, 중증외상,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의료는 박리다매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적정수가 보상으로 적자 구조를 벗어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조정실장은 “권역외상센터는 세부 전문의 양성에 실패했다. 투입되는 정부지원금 수준은 부족하다. 권역외상센터는 연간운영지원금이 예산대비 70%에 불과하지만 심뇌혈관센터는 실질 집행율이 100%이다. 권역외상센터는 당초 6곳에서 17곳으로 늘어 난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기관당 지원액이 줄고, 환자가 흩어져 외상센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문의 질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환자와 수술건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로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명의 발제 이후 티타임을 가진 후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최병민 대한신생아학회 운영위원 ▲전해명 전 의정부성모병원장 ▲김한준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과 교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석했다.

최병민 대한신생아학회 운영위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력 채용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최 운영위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은 2008년부터 집중치료지원사업이 진행됐다. 병상 뿐 아니라 인공호흡기 인큐베이터 등 시설도 양적으로 늘었다. 다행히 신생아 보험수가를 인상했다. 만성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다. 사망률도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도 있다. 사망률도 낮추고, 후유증도 없어야 한다.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 이대목동 사안으로 감염 관리에 치중 할 때가 왔다. 가장 문제는 인력이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전공의 주 80시간 수련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다. 간호 인력도 중환실과 마찬가지다. 2~3년 지나면 업무 과중으로 병원을 떠난다. 적절하지 못한 수가에 대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과 상의중이다.”라고 했다.

전해명 전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권역외상 수를 늘리기 보다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전 전 병원장은 “병원 경영에서 골치 아픈 과가 중증외상과 중환자실 2개다. 중증외상센터 숫자가 느는 게 아니고 권역이 정해져야 한다. 숫자는 늘리지 않아야 한다. 치료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전문 인력을 모시면 빠진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사명감으로 하기엔 학교 때 친구와 비교된다. 10년후 더 문제이다. 50세 넘어 가면 65세까지 해야 하나? 미래가 안 보인다. 자기 승부가 안 된다. 정책적으로 뒷바라지 못하면, 신규로 하려는 사람이 없다. 2배 봉급을 주던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김한준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도 공공의료 기관인 중환자실과 권역외상센터는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공보이사는 “중환자실과 권역외상센터에 수가 지원금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이 보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응급의료기관도 공공기관 지을 때는 우리나라 보험제도하에서는 국가가 해야 한다. 민간 기관이 제대로 할 수 있나 의문이다. 갈수록 문제다. 하지만 권역 응급 지정을 다시 무를 수 없다. 세계적으로도 시설과 장비는 최고다. 그걸 이용할 인력이 없다. 인력 채우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많도록 과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수입도 더 높고, 병원의 질타도 덜 받고, 칭찬 받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국가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생각 하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중증외상센터 전담의료인력을 다른 업무에 활용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중증외상시스템 자체 문제다. 환자 국민 중심이 아니라, 의료계 정부 중심이다. 환자가 중증인지 모른다. 지표 10개다. 제가 보니 알 수 있다. 중증외상 알도록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를 제대로 찾아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또한  중증외상센터 인력과 장비는 항상 대기 중이다. 환자가 안 와도 좋다. 의사가 논다고 생각 안 한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119 구급대 소방서 대기하듯이 노는 게 아니다. 그 정도 사회적 합의로 재정을 투입하면, 중증 인력이 시간이 남으니까 다른 데 진료 투입하는 것은 동의 안 한다. 중증외상 중환자실에 재정을 주저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감염 안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는 시설과 장비를 최고 수준으로 갖추었으니 이제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윤 공동대표는 “중환자실에 어머니가 입원한 경험이 있다. 뇌경색으로 4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 후 재활병원으로 이동했다. 중환자실에서 수술 않고 약물치료 후 퇴원했다. 느낀 거는 비용이 너무 싸다는 거다. 어떻게 호텔 비용보다도 싸냐? 4일간 입원 후 150만원 내고 나왔다. 호텔도 4일 이면 150만원이다. 그 많은 치료와 의사의 처치에 그 정도 비용이면 한국은 진짜 좋은 나라다. 이래 갖고 되나? 실질적으로 수가를 적극 올려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했다.

윤 공동대표는 “인력도 문제다. 정부가 하는 사업을 보면 너무나 공무원들이 보기 좋은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게 문제다. 정부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는 주지만 인건비는 주지 않는다. 정부 사업을 하려면 또 사람을 써서 해야 한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하라면 누가 하나? 정부가 하는 일의 모습이 그렇다. 정당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권역외상센터 숫자를 늘리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는 판문점 북한 병사 총상 귀순 사건 이후 외상센터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는 기회이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기자는 “아덴 만 여명작전 때 이국종 교수가 석해균 선장을 살리면서 외상센터가 이슈가 됐다. 권역외상센터를 만들기는 했는데 껍데기 만 갖고 왔다. 여기에는 환자 이송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최근 북학군 병사 총상 귀순 판문점 사건 이후 외상센터를 다시 생각한다. 중요한 또 한번의 기회다. 이국종 교수 한사람 잘하는 거 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의료의 틀을 만들 좋은 기회다.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데 더 필요한 거는 인력이다. 외상센터 중 제대로 갖춘 곳은 아주대병원 밖에 없다. 아주대병원을 보고 놀란 게 만들 때 미국 LA병원을 그대로 본 땄다. 수술실 배치도 그대로 하는 등 이건 열정이다. 아주대병원이 유명해진 것은 헌신하는 많은 사람의 열정이다. 이번에 별도의 수가를 만들고, 외과 의사 배출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권역외상센터의 통폐합이 필요하고, 치매국가책임제처럼 필수의료국가책임제를 의료계가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문제는 복합적이고 오래 됐다. 수가와 인력 이야기가 나왔지만, 흉부외과 가산 200% 줬지만 인력문제가 해결 안됐다. 비난 받겠지만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 좋게 이야기 하면 통폐합이 필요하겠다. 응급환자를 더 보고, 인력의 질을 높이고, 질을 높이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효율과 규모의 경제다. 누구도 해결 못해 7년 전과 똑은 이야기가 나온다. 판문점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정책적 정치적으로 하이레벨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 안 하면 7년 후도 똑같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누군가가 해결해야 한다. 즉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응급의학과에 장학금을 주고, 월급을 3배라도 주라고 해야 한다. 치매국가책임제처럼 필수의료국가책임제를 의료계가 주장하라. 또한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야 한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 문제 해결의 대화의 창을 만들고 대안을 의협이 제시하지 않으면 7년 전과 똑같다.”고 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도 국가책임제와 권역외상센터의 통폐합에 동의했다.

이 연구소장은 “국가책임제가 맞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땅덩어리 좁은 곳에서 권역외상센터를 많이 만들기보다 남쪽 중부 북쪽 3개 지역으로 하고, 헬기 띄우면 시스템이 안 돌아 가겠나? 규모의 경제도 되고, 해결 될 거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 의료계가 요구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한다. 의료계가 앞장서도 국가가 알아서 할지는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에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총무이사도 “지속가능한 중증외상상설위원회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 북학 병사 총상귀순 등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국회는 이슈를 벌이고 언론에 노출되고 빠진다. 가장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도 권역외상센터는 5~6개 정도 대권역이 맞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로 하다 보니 20개가 되고 있다. 서울도 4개 만들려고 한다. 문제는 전담전문 인력을 채울 수 없다.  대권역화하고, 이송체계를 확고히 해서, 제대로 치료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좋은 법안을 끌고 가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