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5대 정책제안 잊고 문케어 비판 중?

"중기 보장성 계획에 2% 더한 70% 목표, 급진적 추진 아냐"

지난 대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육성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정치권에 요구했으나, 문케어 시행 시점인 현재 재정파탄, 의료체계 붕괴, 국민 피해 등을 운운하며 스스로 요구했던 대선공약을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 주제로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행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이 이같이 지적했다.

조원준 위원은 이날 불참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 집행부에 공개질의 형식으로 질문했다.

조 위원은 "문재인 케어를 의료계가 비판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보장률 70% 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무리다',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라고 한다. 전달체계 개편은 시기상조 개념인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인지 맥락이 정확하지 않아서 결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이 두 가지 맥락과 관련해 네거티브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5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 5대 핵심 정책 과제는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전달됐고,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상태이다.

5대 핵심 정책 과제는 ▲일차의료육성 및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국민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하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 절감, ▲건강보험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부담 경감이다.

조 위원은 "핵심 5가지 과제 중 1번이 일차의료 육성, 2번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5번이 건강보험 문제 개선을 통한 국민 의료비 경감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선진국 수준인 70%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당시 제안했다. 또,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현재 많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제출했던 정책 제안 자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서 경증 질환 위주로 외래 진료가 이뤄져야 하고, 병원은 중증 질환 위주와 입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 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문케어와 무관하게 2016년부터 1년 가까이 진행해왔던 별도의 협의체에서 거의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 특히나 이 부분을 대선 공약으로서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스스로 요구했던 것을 현재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관해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70%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보장률은 2014년도 62%, 2015년도 64.2%였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서 보장률을 68%로 잡았다. 그렇다면 이에 대치돼서 문케어와 관련된 2022년 보장률 목표가 70%이다. 결국, 중기 보장성 계획에 2%를 더해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보장성 확대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관해 답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이 목표와 관련해 재정파탄, 의료체계 붕괴, 국민 피해 운운하며 본인들이 스스로 요구했던 대선공약을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라면서, "결국 현재 보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두자는 게 요구사항인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의료계는 국민부담을 더 늘리지 않고 현 상황에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위원은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제 와서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일차의료 기관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동네 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처럼 대형병원에 계속 외래환자가 몰리는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건지에 대한 답도 공개적으로 듣고 싶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