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연구보고서 2종 발간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Ⅲ)'라는 2017년도 연구보고서 2종을 발간했다고 21일 전했다.

연구책임자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이 보고한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연구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삶의 질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 삶의 조건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지수화 작업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 연구에서는 총 6개 영역, 22개로 구성된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개발했고, 가용통계원이 있는 경우 국제비교 및 시계열 비교를 시행해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했다. 이에 기초해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했으며, 지표체계의 지속적인 수정 · 보완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연구책임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이 보고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Ⅲ)'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이용해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변화가 개인과 가구의 은퇴 시점과 저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원 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담과 급여 모든 측면에서 정부와 가구 모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욱 엄밀한 모형개발을 통해 정책변화에 대한 반응을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 인상은 저축 감소로 이어지고 수급시점연장은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감소는 저축의 증가와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 위원은 "물론 변화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 않지만, 정책에 대한 반응의 방향성을 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 "앞으로 모형을 더 정교하게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정교한 정책분석이 가능한 모형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