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No! 이제는 ‘임수흠 케어’

비급여와 낡은 건보제도 '이슈선점'에 나선 임수흠 후보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가 잘못된 낡은 건강보험제도를 제대로 개혁 할 대안을 ‘임수흠 케어’라는 이름으로 지난 22일 제시했다.

임수흠 케어는 ▲막연한 급여 보장성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적정 보장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건강보험 부담요율 12%로 인상하고, 공공재원을 독일 일본처럼 80%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 마련 3가지다.

임 후보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에서 문재인 케어로 협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의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졸속 정책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개혁안인 임수흠 케어를 놓고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선택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임 후보는 문케어는 지속 가능성이 제로이고, 붕괴 직전의 전달체계를 망가트릴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는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소위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3저의 상황에서 보장성만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보험료에 대한 적정부담과 저수가 개선을 위한 적정 수가인상 없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만을 늘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것이다. 적절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고 늘어나게 될 의료 이용량에 대한 대책도 없이 보장만 늘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지속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지금도 기형적 형태를 유지하며 겨우겨우 굴러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임수흠 케어’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의료계는 이러한 우려를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명운을 걸고 문재인 케어를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를 반대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이해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를 낡은 건강보험제도가 지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후보는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가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가져와 기존의 낡은 건강보험제도로는 더 이상 그 유지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64%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OECD 평균의 48%인 저수가 그리고 역시 OECD 평균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 등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3저의 낡은 건강보험제도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게 된다.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좀 더 나은 보장을 위하여 민간 실손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 등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의료 환경이 됐다.”고 했다.

낡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국민도 의료계도 피해를 당한다고 했다.

임 후보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는 점점 더 경영 악화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소신 있는 진료가 아닌 생존을 위한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은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만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낡은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정부도 국민도 의료계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