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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의료기술 허가, 신속히 이뤄져야!"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로 급여권 의료기술 사후관리에 역점 둬야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첨단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혜숙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

본 토론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해 안전 · 유효한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고,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들이 근본적 개선이 아닌 평가절차 · 기간 단축 등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유관 정부 부처 ·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라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삼는 현 정보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있어서 예비급여로 편입되는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의료시장에 진입한 의료기술을 재평가해 급여권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존 의료기술의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 · 유효성이 떨어지는 의료기술을 추적 관리해 임상 부작용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고, 건강보험 급여대상 목록 · 수가에 반영하는 후향적 평가사업에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첨단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라면서, "기관 간 역할 분담을 철저히 분리해서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만 모든 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등이 공존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시스템 개발에 앞장서고, 각 역할에 맞는 평가에 치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각 기관의 이기적인 직역 다툼이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에 알맞은 의견이 오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신의료기술이 우리나라에서 허가받기 너무 힘들어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방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이상수 부위원장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업계의 시각 및 대안' 주제발제가 이뤄졌으며, 지정 토론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김재규 교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정지 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인숙 급여보장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이성희 팀장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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