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미숙한 초음파 급여화, 개원가는 컴플레인 걱정만

송한승 회장, "서비스 확대될 소지 커서 가만 놔둘 수 없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전면 급여화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입 확대, 제도적 혼란, 환자 컴플레인 등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이 갈리면서 검사에 대한 근심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송민섭 학술부회장은 "정책이 혼란스러우면 검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김성원 의료정책 특임고문은 "계속 못 할 것 같다.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원협회가 지난 27일 오전 11시 코엑스 E홀 VIP룸에서 2018 대한의원협회 춘계 심화 연수강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선 의료현장에 적용되는 초음파 급여화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고시 철회 주장에 대해 송한승 회장은 "병원과 의원 간 입장이 다르다. 초음파 일반 진료에서 비급여 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가를 충분히 받기 어려웠다. 급여화는 병원에서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의원급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거나 유리한 형편이 있다."라고 했다.

서비스 확대를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송 회장은 "의협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진료 영역 확대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놔둘 수 없다. 정책적 부분은 의협과 같이하지만,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학술부회장은 "보험 여부도 중요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개원가에서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 환자 진단 · 진료에 도움이 되므로 꼭 필요한 문제이다."라면서, "본 강좌에서는 단순한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 라이브 데모로 준비하여 특별히 신경을 썼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료정책 특임고문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고문은 "4월에 상복부 초음파가 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를 비급여로 하면 불법이 돼버린다. 그래서 보험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내 경우 초음파 기기가 있어도 하지 않는다. 초음파를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시행을 막았어야 했는데 이미 시행이 돼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좌훈정 보험의무이사는 기만적 · 편법적인 예비급여에 반대한다고 했다.

좌 보험의무이사는 "우리 협회에서는 편법적인 예비급여에 대해 반대하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여러 학문적 의의, 보험 기준, 적응증, 급여화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다."라면서, "기만적인 예비급여 및 지속적으로 제기될 제도상의 문제 등은 의협과 충분히 공조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송 학술부회장은 환자 컴플레인을 우려했다.

송 학술부회장은 "상복부 초음파 관행수가는 7만 원 정도로, 급여화 이전에는 간, 쓸개, 담낭, 담관, 췌장, 콩팥 등을 다 해줬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이 되면서 콩팥이 제외됐다. 의사 입장에서는 초음파 검사로 신장을 함께 봐줄 수 있는데, 현 상황으로는 이를 비급여로 따로 처리하게 되므로 환자 컴플레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진단 · 진찰하는 의사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가 얼마나 미숙한지 알 수 있다. 법이 갑자기 변동되면서, 의사들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다. 환자는 컴플레인을 의사에게 한다. 복지부 · 정부 당국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서 일을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의원급에서는 급여한다고 해도 예비급여는 거의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안정화가 안 돼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급여의 경우 신장이 제외돼 있어도 진료하는 의사라면 다 해줄 거다."라면서, "예비급여에서 혼란이 있지만, 초음파가 진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라고 했다.

송 회장은 청구 방식이 복잡하다고 했다.

청구 문제에 관해 손현배 학술부회장은 "처음에는 번거롭다. 청구 시 환자의 주 증상과 초음파 검사 시행 사유를 작성한 후 결과를 간단히 입력해야만 청구된다. 청구돼도 실사를 대비한 영상이 있어야 하고, 기록지 형식에 맞춰서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다."라면서, "예비급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80%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환자 컴플레인이 분명히 나올 부분이어서 의협이 반대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료정책 특임고문은 "(초음파를) 계속 못 할 것 같다. 봐야 알겠지만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송 학술부회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는 사람은 하지만 일반 개원의의 경우 정책이 혼란스러우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환자들이 왜 보험이 안 되냐고 컴플레인을 제기한다."라면서, "간 초음파의 경우도 만 40세 이상이고 만성 B형 또는 C형에 한해 보험이 된다. 비보험으로 받으면 컴플레인이 나오므로, 싸우기 싫으니까 더 안 하게 된다. 혼란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 회장은 회원 경영에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기 추계 연수강좌와는 별도로 최초 춘계 연수강좌를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본 연수강좌는 강의실을 ▲만성질환, 기초부터 심화까지 ▲초음파 제대로 청구하기 ▲다양한 통증 진료 ▲개원의 경쟁력 강화 ▲비급여 클리닉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특히 지난 7년간의 다빈도 법률상담사례 · 의료배상보험 277례 분석보고를 통한 의료사고 대처방안에 대한 강의가 차별성 있는 강점이라고 했다.

'초음파 제대로 청구하기' 연수강좌 섹션에 관해 송 회장은 "얼마 전 보험 확대된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관련해 실제적인 청구 방법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까지 감안해 준비했다. 초음파 급여화는 개원의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아나바다 실전 연수강좌 반응이 좋으면, 향후 상시적인 시스템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