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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김용익 이사장 "적정수가 보상은 차근히 이뤄질 것"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체결식 성료

지난달 진행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과 관련해, 자정을 넘겨 진행한 끝에 7개 의약단체 중 5개 단체가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14일 오전 10시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조산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수가협상 체결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인사말에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과정을 돌이켜보면 적정수가 보상,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보전 요구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컸다. 이 때문에 일부 단체와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수가협상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단이 협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해야 수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공감했기 때문에 타결할 수 있었다."라면서, "금년은 5년 패키지로 이뤄지는 적정수가 보장의 첫해고, 한 해 결과만 놓고 모든 협상이 끝난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번 협상 결과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추가적 · 점진적으로 반영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적정보상은 차근히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가 수준에 대한 기술적 ·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단에서는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 체계를 갖추고 원가 파악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다.

수가변동폭에 따라서 시장 변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니터링해서 수가협상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2.1%로 타결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이 입을 열었다.

임 회장은 "이번 협상 결과는 병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적정수가에는 많이 못 미치는 인상률로, 아쉬움이 다소 있다. 하지만 병원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단 협상단 측이 병협을 위해 새벽까지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가 선행돼야 하고, 병원 경영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정부, 국민, 의료계가 서로 신뢰하고 삼위일체가 돼야 정부 정책이 성공하며, 환자도 편안한 마음으로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 수가협상은 수가배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정된 파이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향후 수가협상이 상전벽해와 같은 완전한 변화 속에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3.0% 인상으로 체결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그간 낮은 급여비용 보전을 위해 양적 · 비급여 증가 부분을 눈감아주는 측면이 있었다. 요양급여비용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의료 남용이 방지돼야 한다. 혼합 진료 금지, 지불보상제도 개편 등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제도를 규제할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없이는 단순히 적정수가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급여 부분을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는 전체 보건의료계 개혁과 국민 건강을 위해 그러한 노력의 선두에 있을 것이다. 대만에서도 지불보상제도 개편에 한의계를 먼저 활용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낸 전례가 있다. 연구 단계에서 공단이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 한의계를 잘 활용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면서, "수가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한의계에서는 수가협상 내내 수가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일관적으로 한의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만 했다. 첩약, 한약제제, 약침, 추나요법을 비롯하여 기타 한방물리요법 등에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더는 국민이 자기 돈을 부담하여 한방치료를 받아서는 안 되다. 한의학을 향유하는 중국, 대만,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향유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왜곡도 있다. 우리나라 한의계는 근골격계 질환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데, 이는 한의학의 본질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3.1%로 1위를 기록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국 현실을 보면, 전문약 대 일반의약품 비율이 90 대 10이다. 국가에서 조금씩 주는 조제료 이외에는 수입이 없다. 한달간 약국을 경영하고 나면 남는 것은 불용재고약이며, 도매상 · 제약회사에 결제하고 나면 항상 마이너스 통장을 안고 살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7~8천억 원을 놓고 의료계가 눈치싸움을 한다. 용역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데, 약사회의 열악한 현실을 인정해 이번에 1등을 줬다. 정부가 각 의약단체 사정을 잘 알다시피 답은 현장에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이 과연 호의호식하며 사는지를 약사회 회장 이름으로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조 회장은 "동네 약국을 생각해줬으면 한다. 기댈 곳은 유일하게 공단뿐이다. 공단이 누구보다도 약국 실정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의료계가 합심하여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 20억 이상의 흑자인데 파이는 현재 8천억 내지 1조이다. 여기에서 몇천억을 더 늘려서 보건의료계에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7%의 인상률을 받은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은 "현재 수가가 1백만 원 미만이다. 이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유지 못 한다."라면서, "일본에서는 아이 한 명당 400~500만 원을 지급하고, 모유수유 케어도 30~50만 원이 나온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협조하여 조산사를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이 이래서는 정상분만을 받기 어렵고,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한다. 3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일할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산협회가 살아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됐다. 저출산으로 인해 자연분만과 조산사 수가 많이 줄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연구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서 공단 측에서는 ▲김용익 이사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윤형종 수가급여부장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 ▲고영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석했다.

협상을 체결한 5개 유형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 이진호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 박용주 상근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 박인춘 부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 장영숙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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