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국회 계류 중인 간호사처우개선법, 조속히 통과돼야"

간호 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서 발언

"간호인력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간호인력의 열악한 처우가 인력 부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궁극적인 피해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이 같이 말했다.

김승희 의원이 금년 1월 28일 대표발의한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은 ▲간호인력지원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립 근거 ▲간호공제회 설립 근거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률안은 아직 계류 중인 상태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 말 폐기됐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를 묶어두려 하며, 별도 법 제정에는 소극적이다."라면서, "일본, 미국, 중국 등은 간호 관련 법안을 별도로 두면서 간호 인력을 운영하고, 간호사 체계도 우리나라보다 다양하며, 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간호사 평균 근속 연수가 약 8년이고,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34%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게 얼마나 고달픈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꾸준히 변화를 요구하고 간호계 내부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만큼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근무 환경이 나아진다면 정년까지 즐겁게 일하는 현장 간호사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약사 출신의 김승희 의원은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건의료 환경도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기관 외에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면, 고질적 간호 인력 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6년 기준 환자 1천 명당 간호사는 3.5명으로 OECD 평균 6.5명의 53.8%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간호인력이 2020년에는 11만 명, 2030년에는 15만 8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간호인력 대란 원인이 낮은 수준의 처우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금년 2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신입 간호사 자살 사건은 간호 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방증한다. 임신순번제, 고강도 3교대 근무 등 간호인력의 녹록지 않은 근무 환경이 영혼이 재가 되도록 괴롭힌다는 태움 문화를 만들어냈다."면서,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이 36만 원이었다. 2011년 간호사 첫 월급이 31만 2천 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간호사 처우는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라고 했다.

간호인력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이때, 간호인력의 열악한 처우가 인력 부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피해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신규인력 확충만큼이나 기존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면서, 계류 중인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일부 보건의료기관에서는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할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환자 안전 ·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그간 간호 인력에 대한 관심이 적고, 간호와 관련한 입법적 · 제도적 정책 마련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간호인력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왜 간호 인력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 ·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간호 인력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간호 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