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한 수가, ‘정부 vs 의료계’ ∙ ‘의료계 vs 국민’ 불신 조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수가 형평성 확보 통해 진료의 질 높일 것”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은 전 국민의 보장성 강화뿐 아니라 들쑥날쑥한 수가를 조정함으로써 정부, 의료계, 국민 간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민뿐 아니라 의료계를 위한 개혁이라는 정부 측 주장이 나왔다.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우리 곁의 신뢰받는 의료혁신의 시대’라는 주제로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18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오픈 행사의 일환으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케어와 의료기기∙제약산업’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가지는 가장 큰 취약점인 ‘보장성’ 부분을 개선해 건강보험만으로 전 국민이 의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은 1977년 19세기 말 독일 의료보험 체계를 모델로 한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된 지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적용이라는 획기적인 확장을 이뤄냈으며, 이는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말하며, “2000년에 이르러 수백 개로 나눠져 있던 의료조합을 하나로 통합해 이름도 '건강보험'으로 바꾸고 현재의 건강보험공단도 그때 출범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을 가입시킨 단일한 의료보험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그 후에도 급여가 충분치 않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앞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고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문재인 케어의 탄생 배경에 대해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이 이날 지적한 한국의 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보장성과 ▲본인부담 상한선이 없다는 점, 그리고 ▲들쑥날쑥한 수가체계를 들 수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은 63.4%로 이후에도 좀처럼 보장성 비율은 늘지 않고 있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그 이유를 "급여의 확대율에 비해 비급여의 확대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본인부담 상한선이 없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인데, 김 이사장은 “일부 국민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 나는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빈곤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남아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수가체계 문제는 비급여의 급속한 팽창과도 맞닿아 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수가가 충분히 원가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손실보전을 위해 비급여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해 본인부담금은 조기진료와 조기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리고, 입원진료비와 아동 진료비를 낮춰 보장성을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도 병의원들이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수가를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가 수준의 설정은 비급여 목록에 대한 설정뿐 아니라 이미 급여권 안에 들어온 수가 또한 조정하여 일관성과 균형성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급여수가 간의 형평성 확보를 통해 일관된 진료행위를 가능케 하여, 환자들이 받는  진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들쑥날쑥한 건보 수가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병의원의 비급여 수가 확대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간의 불신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수가체계 개선은 국민뿐 아니라 의료계를 위한 개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는 문제는 신의료기술의 개발·도입 확대에 따른 급여화 문제인데, 김용익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하지만 빠른 경제적 가치 판단으로 본 급여로 전환 혹은 경제성 가치가 없다면 비급여로 빼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따라서 신의료기술의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다소 높은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신의료기술 예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도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 경제 파탄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와 적정 약가’에 대해 “공급자에 대한 적정 보상은 제약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며, “원가 + α 수준의 적정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α는 기업이 새로운 투자 및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약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형편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신약은 기존에 치료제가 없던 영역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기여하는 가치에 맞는, 제네릭은 고가의 신약시장을 대체하는 접근성의 확장과 재정효과에 상응하는 가치에 맞도록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약업계과 정부는 서로 파트너십 관계가 되어야 하며, 대립할 이유 전혀 없다”고 말하며, “정부는 적정이윤과 산업발전을 위한 상호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