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영남 · 호남에 직영병원 2개소 설립 검토

의료계 반발에도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에 국한한 특사경 도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일산병원 외 영남 · 호남 지역에 각 1개소씩 보험자 직영병원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6일 오후 4시 30분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4월 25일 자로 임명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부터 2017년 말까지 1,393개 기관이 적발돼 2조 863억 원의 진료비 환수 결정이 이뤄졌다. 환수율은 7.05%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강 이사는 "효율적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거의 박멸 수준으로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초기 수사 단계에서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서 자금 흐름 추적 등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으로 수사 범위를 국한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이 이 건을 얘기할 수 없다. 공단에서 왜 행정조사를 나가지 않냐고 지적하는데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진 상태여서 후속조치할 것이 없다."라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진료비 지급을 보류 · 정지한 후 환수결정 통보를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원 실장은 면대약국 의혹이 제기되는 서울아산병원의 문전약국과 관련해서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대형약국은 약사회 자율정화 TF와 공조해서 복지부 협의를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면서, "지급 보류 기관은 의료기관 63개, 약국 7개 등 70개 기관이며, 의료기관은 79억, 약국은 1억 수준이다."라고 했다.

강 이사를 단장으로 하여 5월 1일 출범한 급여전략기획단은 전임 41명, 겸직 5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되며, 크게 보장성정책지원반과 적정수가연구반으로 구분된다.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을 반장으로 한 보장성정책지원반은 급여제도연구팀과 비급여분석팀으로 나뉘며 ▲급여결정구조 개선 연구 ▲묶음지불제도 ▲공단 보유 비급여 자료의 표준화 · DB화 ▲비급여 관리 및 정책 환류 등을 진행한다. 

고영 보험급여실장을 반장으로 한 적정수가연구반은 급여분석팀과 원가분석팀, 약 · 치료재료팀으로 구분되며 ▲요양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 ▲상대가치점수 개정, 신규급여 도입 등 모니터링 · 분석 ▲의료비 원가분석 ▲원가시스템 고도화 및 서버구축사업 ▲의약품 유통현황 분석 ▲치료재료 비용 모니터링 등을 진행한다.

공단 직영병원과 관련해서는 추가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일산병원 1개소 외 영남 · 호남 지역에 각 1개소씩을 검토 중이며, 규모는 3백 내지 8백 병상의 일반 종합병원으로, 신설 · 인수방식을 모두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원가기반의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패널 요양기관 도입을 추진한다. 금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도입기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급자와 원가계산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확장기로 ▲대표성을 갖춘 패널 요양기관이 확대되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은 완성기로 ▲보건정책 및 환산지수 · 상대가치 활용이 이뤄진다. 

강 이사는 "패널 요양기관 표본 추출 설계 ·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원가수집 방법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강 이사는 "그동안 건강 증진이 사전 관리에 치중했는데, 이 사업은 사후관리 차원이다. 투약관리 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등을 1개 이상 보유하고, 5개 이상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투약일수 6개월 기준 90일 이상)이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모형은 ▲공단 직접 운영(약사 채용) ▲약사회 · 공단 협업(간호사 채용) ▲의사회 · 공단 협업(약사 채용) ▲의사회 · 약사회 · 공단 협업(의사, 간호사 채용) 모델로 ▲서울시는 중랑구 · 강북구 · 중구 · 강서구 · 구로구 · 서울요양원 ▲경기도는 고양시 일산구 · 인천 부평구 · 인천 남구 · 안산시 등 10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