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신성공률 보이는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는 언제?

한의협 이은경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석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내 출산율은 224개 나라에서 219위로 심각 단계에 돌입한 지 오래이며, 초저출산국에 접어든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난임 부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의협 이은경 기획이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김동일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 분석 및 제언 ▲익산시 보건소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이 지자체 한의난임사업 결과 및 제언 주제로 발제했다.

이은경 기획이사는 "2006년부터 난임치료 지원정책인 양방의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도입됐으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2012년 실시한 난임치료의 한의의료 수요도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6.8%가 한의난임치료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정부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 시 무려 90.3%가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 

이 이사는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인체 친화적이고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월경통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임신 유지 및 안전한 출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산모 · 태아를 건강하게 관리한다."면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난임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 내 추진하면, 더욱 표준화된 한의약 난임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일 학회장은 경기도 ·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결과 임신성공률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난임 예방 및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한 · 양방 협진 ▲예방한의학적 접근 ▲적절한 대상자 선정 · 관리를 통한 치료 효율 제고 ▲진료 한의사 및 사업 담당인력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 학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현재 실행 중인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체계의 전반적인 검토와 교육 및 사전 사후 관리를 포함한 표준사업 모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모범 사례 중심의 개선과 표준모형 개발 전파를 통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진윤 과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익산시 관내 총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의난임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언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5년간 평균 임신성공률은 34.2%로, 총 155명 중 53명이 임신에 성공했다."면서, "전체 대상자 중 과거 인공 및 체외수정 경험자는 83명인 53.5%, 임신성공자 중 과거 인공 및 체외수정 경험자는 53명 중 24명인 45.3%, 임신성공자 중 추적관찰 기간 중 인공 및 체외수정 성공자는 53명 중 12명인 22.6%였다."리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장은 익산시 한 · 양방 난임사업의 임신율에서 ▲2013년 한의 36.7%, 양방 24.2% ▲2014년 한의 28.6%, 양방 20.2% ▲2015년 한의 33.3%, 양방 20.7% ▲2016년 한의 40.0%, 양방 21.7% ▲2017년 한의 33.3%, 양방 26.0% 등 한의가 모두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결과와 함께 총 155명인 사업 참여자의 한의난임사업 평균 만족도가 88%에 이른다는 통계수치를 공개했다.

이 과장은 "익산시의 경우 익산시 한의사회에서 '난임환자 치료 시 권고사항' 기준으로 통일된 진료기록부를 작성 · 제출했다."며, "성공적인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지역별 한의사회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난임부부가 한의 · 양방 난임치료를 선택적 ·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 양방 협진 난임치료 모델 개발과 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시범사업(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고성규 대한예방의학회장을 좌장으로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진료원장 ▲오세형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춘선 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시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 유산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임신 ·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며, 환자중심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문금 과장은 "2015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임상연구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고, 한양방 통합관리체계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부서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준영 진료원장은 단순 시험관아기시술보다 시험관아기시술에 한약, 침 등의 한의약 치료를 병행할 경우 임신성공률, 지속 임신율, 출생률을 높인다는 국제적인 학술 · 연구자료를 공개하고 한의치료와 인공 및 체외수정 협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형 회장도 2014년부터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시행 중인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높은 임신성공률 · 만족도를 설명하고, 향후 국가 주도 아래 지속적인 사업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