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보장성 강화를 바꿀 역량 강화 주력

11월 초순까지 1단계 집단행동 역량은 갖춰 질 것

“지난 100일간 회무수행을 3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급격한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변경을 위한 조직력 강화 등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폭행당한 피해회원 지원 등 회원권익 증진, ▲라돈침대 사태 기자회견 등 전문가단체 위상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8월17일 제주를 시작으로 3개월간 순회 방문 및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평일 저녁에 42개 대학병원 전체를 방문한다.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여러 종합병원과 거점 중소병원을 방문한다. 순회방문하면서 ▲급격한 보장성 강화 정책 ▲고질적 초저수가, ▲심사제도 전반, ▲건강보험공단 현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등을 설명하고 집단행동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노력을 한다. 11월 초순까지 1단계 집단행동 역량은 갖춰 질 것이다. 하지만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한 상황이 왔을 때 투쟁이 가능할 거다.” 

8일 오후 2시 경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주요회무 추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진 최대집 회장이 이같이 모두 발언했다.

그간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앞으로 있을 투쟁을 대비한 조직력 강화였다.

최 회장은 “가장 역점 사업 중 하나가 전문학회 임원진 대상 간담회를 통한 급진적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변경을 위한 조직력 강화다. 전문학회 26개, 유관학회까지 180개가 넘는다. 의대 교수 직역과 대화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각 전문과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긴급한 현안도 파악했다. 해결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협 현안들이 워낙 많았다. 직역 특성상 개원의사들이 16개 시도의사회와 220개가 넘는 시군구의사회에서 회무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회와는) 주요 의료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4월말부터 7월까지 각 학회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회장 이사장이 의협 회관을 방문, 간담회를 추진했다. 대부분 제가 학회를 방문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논의하는 부분도 있고, 국정 감사에서 국회의원실에 현안을 제공해서 국감에서 다뤄야 할 사항도 있다. 여러 전문학회의 현안도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학회 의사단체 등과의 간담회도 정례화 했다. 

최 회장은 “상임이사회 제 규정으로써 26개 전문학회와 매분기별 간담회를 정례화 했다. 아울러 대한개원의협의회와 21개 진료과와 매분기 간담회를 규정에 집어넣었다.”면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을 위한 조직력 강화, 소통과 화합, 의료계 주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학회 의대교수 직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도 전문학회 의대교수 직역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의정실무협의체 재개, 심사기준 개선, 의료인폭행방지를 위한 노력,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강력 대응 등 그간의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회무 수행을 뒤돌아 봤다.

특히 최 회장은 “심각한 응급실 폭력이 7월 중 4건이 발생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앞으로도 발의 될 거 같다.”면서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리하여, ▲반의사불벌죄 삭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해서 진료 중인 의사와 진료실응급실 의사를 폭행 상해 시 유기 3년 이상 징역이 필요하다. 신상진 의원 발의는 1년 이상인데 3년 이상 징역이라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0일간 주요회무를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최대집 회장은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Q 40대 의협 회장으로 당선되기 전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그전에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이런 임의단체나 사회단체와 달리 의협은 의료법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의사결정도 상임이사회를 통해 하고, 시도지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들이 중앙회인 의협으로 올라오지만 상대단체가 있거나, 의협 입장과 다른 정부 정책 방향 등으로 말처럼 회무 수행이 쉽지는 않았을 듯하다. 100일간 소회는?

A 지난 4월 회장 당선자로서 남북정상회담일에 집단휴진을 생각했다. 당일 집단휴진을 시행할 의지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의료계 주요지도자를 만나보고, 현안도 파악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철회하고, 토론회로 형식을 전환했다. 당시 회장 신분 아니어서 추무진 39대 회장의 법적 책임 문제가 있어 집단휴진을 철회했다.

의협은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단체이기 때문에 회장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최근 2개월 정도는 소극적 활동이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노출을 자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7천여명 회원을 가진 규모가 큰 의사단체다. 규모에 비해 임의단체라서 법정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합의되면 집행부가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그러나 사단법인만 되도 민법 상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의협은 사단법인인 동시에 법정단체이다. 공공기관 중앙부처 조직에 가까울 정도로 엄격한 정관과 규정에 의해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서 회무 추진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회무 추진의 투명성이라는 장점도 있다.

Q 회장 후보자 시절에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또 그 이전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광화문 앞 집회 때는 13만 의사가 집단 휴진할 정도의 투쟁역량을 갖추는 데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 투쟁역량은  언제쯤 갖춰질 건지?

A 이런 상황(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는) 자체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의사가 진료 현장에 있지 않고, 집단적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은 불행한 사회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할 의사들이 권익을 위해 진료를 멈추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 또한 불행한 사태다.

투쟁은 싸움이다. 조직의 역량, 투쟁의 수단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수준까지 동력을 끌어 올리고 어느 수단으로 할 것인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략적 분석을 한 것 이 사실이다. 그래서 26개 전문학회 1만명 의대교수 방문과 모임을 정례화 하는 것도 결국 투쟁 동력 강화 사업 중 하나다.교수 직역들의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의학적 전문적 소견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8월17일 제주를 시작으로 3개월간 순회 방문 및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평일 저녁 42개 대학병원 전체를 방문한다.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여러 종합병원과 거점 중소병원도 방문한다. 순회방문하면서 ▲급격한 보장성 강화 정책, ▲고질적 초저수가, ▲심사제도 전반, ▲건강보험공단 현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등을 설명하고 집단행동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노력을 한다. 11월 초순까지 1단계 집단행동 역량은 갖춰 질 것이다. 하지만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 기간 지나면 불가피한 상황이 왔을 때 투쟁이 가능할 거다.

Q 회장 당선 이후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한동안 투쟁했고, 그 결과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단절됐다. 하나 남은 것이 의정협상과 산하 의정실무협의체이다. 최근엔 심사체계 개편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대관라인 부재라는 지적도 있다. 

A 대관라인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대관라인에 관해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 기본적으로 대관라인이라는 용어가 소통의 채널이 있느냐? 원활히 잘 작동 되냐? 이다. 저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언제나 연락하고 소통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서 좋은 일이 있고 들어내지 않아서 좋은 일이 있다. 대화라인은 이상 없이 잘 작동 되고 있다.

최대집 회장 : 의정협의체에서 따로 의료현안을 논의할 협의체가 있을 수 있다. 과거 집행부 마다 의료현안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 등 대화 창구가 있었다. 의협에서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다. 여러 문제를 애기했을 때 보건복지부가 제안했던 내용이었다.

40대 집행부는 의정협상 외에는 대화 창구를 유보 시켜 놓았다. 조만간 가동해서 급격한 보장성 강화 변경 사안 이외의 여러 현안을 의료발전협의체라거나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을 부여해 다루고자 한다.

Q 의원급을 대표하는 수가협상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나선다고 했다.

A 말 그대로 의원급의 수가를 협상할 대표단체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의협이 나서고 있다. 그래서 여러 번 말했다.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의원협회가 있다. 양단체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통합 문제도 논의되기 바란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법정단체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사단법인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받는 그 과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표 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단법인화 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 법정단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내년도 수가협상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 아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이다.

Q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A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당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분야 제외’가 기본입장이었고, 당론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각당 원내대표회의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하여 통과시키자는 일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제외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그런데 원내대표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켜서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자는 말이 나온다.

단일의료보험인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에 의료가 휘둘리는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이 문제에 반대하는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저지 활동에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전 정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 측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