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보건분야 예산 11조5,863억원 9% 증가

보건의료 2조5,643억원 6.5% 증가, 건강보험 9조220억원 9.8% 증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분야의 경우 11조5,863억원으로 금년 10조6,248억원보다 9.0%(9,615억원) 증가한 것으로 편성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중 보건의료는 2조5,643억원으로 금년 10조6,248억원보다 6.5%(1,562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은 9조220억원으로 금년 8조2,167억원보다 9.8%(8,053억원) 증가했다.

이 예산으로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보장 ▲질병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분만산부인과(18개소→19개소) 및 소아청소년과(6→7개소) 신설을 통한 분만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 증원(564→781명) 및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25억 원)에 예산을 반영한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6→11개소),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2개소, 신규)으로 가구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 시설 현대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통해 향상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낙후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지방의료원 493→906억 원, 적십자병원 26→70억 원) 등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670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259명),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70→100개소)한다. 차질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을 증액(7,000억 원)한다.

국가예방접종 안정적 지원, 감염병 대응 및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예방 가능을 강화한다.

출생아수 감소를 반영하되,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 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사업 안정화를 도모한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중앙 및 권역별 7개소),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감염병 발생, 전파 위험요인의 다양화․복잡화 경향으로 다부처․다분야 대응을 위한 위해정보 위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인프라)를 구축(신규 33억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