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실손보험사 반사이익 7,731억, 22년까지 1조 8,954억

향후 개발되는 실손상품 공보험과 연계 필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무려 7,7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이 11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총 7,731억 원에 달하며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6만 건(세부항목 포함 79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으며, 향후 추진될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 5,668억 원에 대조해보면 보험사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7,731억 원에 달하며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최소(본인부담률 90%) 9,912억 원, 최대(본인부담률 50%) 1조 8,954억 원까지 반사이익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률을 6.15%가량 낮췄으나 2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받을 반사이익 4.07%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상품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더불어 공 · 사보험 간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손보험료 6.15% 인하와 더불어 2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발생하는 3,078억(4.07%)의 반사이익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에 투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