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문케어 철폐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정부의 의료계 기만전술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아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월 22일 마련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 케어)의 로드맵은 변동 없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 처방료 부활 요구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 관리 · 교육상담 등 의료 질 개선과 병행한 수가인상 논의가 더 적절하다며 이를 우회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이하 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말뿐인 투쟁 · 협상을 걷어치우고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문 케어 저지 · 수가 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의협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음으로써 문 케어 저지가 달성됐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정부는 문 케어 로드맵대로 단 한 번의 방해나 저지 없이 정책을 완성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면 급여화가 없으니 문 케어를 막았다는 말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의협 회원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현 저수가 의료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의료계 착취를 영속화하는 문 케어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의협이 문 케어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복지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입증하듯 만약 문 케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진찰료 인상 · 처방료 부활을 서로 맞바꾸려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자 오산이다."라면서, "문 케어는 재정적으로 허술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교묘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심지어 문 케어를 공약한 현 정권마저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을 법에 정한 액수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자화자찬의 공치사를 버리고 현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 급여화로 막았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의협 집행부의 태도가 복지부에 의료계를 더욱더 빠른 속도로 착취 · 농락해도 될 것이라는 자신감만 불어넣어 줄 뿐이다. 투쟁을 두려워하고 패배 · 굴종을 성공 · 저항이라 자위하는 상대를 두려워할 상대는 없다."며, "의료 일원화 · 심사체계 개편 · 상대 가치 개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의협이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방관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말뿐인 투쟁 · 협상을 걷어치우고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는 구차한 전제 조건이 아닌 수가정상화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장관은 짧은 진료 시간 개선을 수가 인상의 전제 조건처럼 내세우면서 현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내과계의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사업과 외과계의 수술 전후 심층 진찰 교육 상담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엄청난 서류 작업 · 행정적 부담 등 새로운 업무량 과중만을 더할 뿐이며, 새로운 조건을 내거는 것은 그동안 적정수가로 개선하겠다는 공언이 허울에 불과한 의료계 기만전술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라고 했다.

의료계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더 진행되고 심사 체계 개편 · 상대 가치 개정 등이 모두 정부의 입맛대로 진행되면 의사 회원의 노예화는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회원들의 고통 ·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의협은 그동안의 모든 과오를 반성하고 문 케어 저지 · 수가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극단적인 저수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비양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의료 제도의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료가 뿌리까지 무너져서 내려 국민 피해 · 국가 재앙이 발생할 때 그 모든 책임은 의료계가 아닌 오로지 거짓 · 착취로 일관한 정부 당국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