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앞둔 공단, 환산지수 역전 해소에 주력

환산지수 연구 목표 · 실제 진료비 간 UAF 누적진료비 기준 축소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9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공단은 환산지수 연구 목표 · 실제 진료비 간 UAF(Update Adjustment Factor, 보정계수) 누적 진료비 기준을 축소하고, 중 · 장기적으로는 환산지수 · 상대가치점수 종별 가산 등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하여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원주시 소재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거시지표 축소 · 공개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 방안 모색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SGR 모형(Sustainable Growth Rate, 환산지수 산출모형) 타당성 검토 △신뢰성 있는 원가 산출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보 등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 개선을 위한 공단의 추진 방향을 언급했다. 

강 이사는 "2020년도 수가협상부터는 미래지향적인 환산지수 연구로 전환되며, 협상절차도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이해당사자 간 이해를 제고했다. 공급자가 요청하는 자료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 자료 적기 제공 △최저임금 인상효과 예측 반영 등이 이뤄졌다.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공단은 △단기적으로는 환산지수 연구 목표 · 실제 진료비 간 UAF 누적 진료비 기준을 축소하고 △중 · 장기적으로는 환산지수 및 기본진료비를 포함한 상대가치점수 종별 가산 등 수가결정 구조를 전체 틀에서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7명 · 공급자 6명 · 학계 전문가 2명 · 보건복지부 2명 · 공단 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1차 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식, 수가협상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 도출 △2차는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선, 밴딩(Bending, 추가 재정분) 설정 △3차는 연구용역 방향, 수가협상 방식 △4차는 SGR 모형 검토, 중장기 수가 결정 구조 개선 방안, 협상 진행 가이드라인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강 이사는 "협의체에서 밴드 공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2월 28일에 열린 4차 회의를 끝으로, 수가협상 이후 다시 한번 협의체에서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밴딩 공개와 관련해서는 "회의 결과, 밴딩은 비공개로 결론이 났다. 밴드는 공단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닌 재정운영위원회가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상정하기 때문에 공개 시 적절한 협상이 될지 의문이 있었다. 공급자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였다."고 덧붙였다.

4차 회의에서는 SGR 모형의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다. SGR 모형을 이미 폐지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재해 적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강 이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SGR 모형 개선 및 수가역전 해소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도입되면서 2010년부터 매년 의원이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시계열적 측면에서 현재까지 축적된 환산지수의 히스토리를 고려할 때 역전 현상은 타당한 결과이며 △양 기관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큰 차이가 있으며 보상받는 수가 구조 역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한 역전만으로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대응 논리가 존재했다. 

강 이사는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 수술비 등 모든 비용에서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협의체에서 연구자는 올해는 누적치 적용 방식을 바꿔서 유형별 환산지수가 아닌 평균 환산지수를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 또, 전체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의 큰 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4차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참여하지 않아서 의협 의견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