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공혈관에 대한 건강보험 중재 신속히 추진할 것"

"대체 불가 항목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

최근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는 미세먼지 및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취약층 대상으로 미세먼지 해소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혈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 "문재인 케어, 차질 없이 추진할 것"

MRI · 초음파 등의 비급여와 응급실 ·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동하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필수의료 보장 및 의료 접근성도 강화된다. 필수의료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 ·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의전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외상센터 · 닥터헬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중증 외상 응급의료 인프라도 강화한다. 

방문진료수가 모형 개발 및 스마트진료를 통한 취약 계층 대상 의료 접근성에 더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1천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혜자 중심 의료체계도 강화한다. 

◆ 감염병 관리 · 의료인 안전 강화 등 예방 주력

건강지원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 폐암검진 도입과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강검진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 선별하고, 응급실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확대 등 자살 예방 노력도 추진한다.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며, 퇴원 환자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활성화한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하여 감염병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도 보완한다. 

수술실 출입 관리 ·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 및 처벌 강화 등 의료인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 신성장 분야 지원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강화

신약 개발 과정을 혁신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R&D를 확대하는 등 신성장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유전체 연구자원 축척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화를 통해 미래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등에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수출하고, 베트남에 현지 협력 거점을 구축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도 확대한다. 

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265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내실화한다.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 미세먼지 · 인공혈관 문제, 범부처 대책 추진할 것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환경부 주관 하에 범부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이미 어린이집 ·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고, 사회복지시설 · 임산부 등 대상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 경로당에 공기 정화장치를 지원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연구,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어社 인공혈관 공급 중단과 관련해서는 11일 인공혈관 20개를 확보했으며, 협의를 통해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품목을 모두 공급 재개하고 대체 불가 항목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 공급되는 20개 인공혈관에 대한 건강보험 중재를 신속히 추진하고, 가격조정 등을 통해 신규 품목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