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우려하는 국회

"당장 건강보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후손에게 빚이 될 수 있다."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은 수입 62조 1,159억 원을 상회하는 62조 2,937억 원으로, 총 1,778억 원의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 초음파 항목이 급여화된 이후 대기자가 늘고 있어 정작 급한 환자는 촬영을 제때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악영향이 의료전달체계 때문이라면 이를 개편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문재인 케어 추계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당초 해소 비급여를 3,800개라고 발표했는데, 얼마 뒤 3,600개로 수정됐다. 비급여 개수가 200여 개 감소했으면 3,600개에 따른 재정 추계도 일부 변경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곧 후손에게 빚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당장 건강보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0개의 비급여 차이는 치과 · 한의과 등을 포함한 수치로, 전부 합치면 3,800개에 이른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비용을 30조 6천억 원으로 추계했다. 그 중 20조 원 정도는 쌓여 있는 적립금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10조 원 수준의 누적적립금만 있으면 건강보험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보험료율 · 국고지원금 확대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의 답변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노인 인구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쓴다. 그런데 올해부터 적자다. 나가는게 더 많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야 한다."며, "당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10조 원만 있으면 되며, 잘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