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진료로 둔갑한 '원격의료', 본 사업 본격 가동?

스마트진료 사업 추진하는 복지부, 원격진료 물꼬 트나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원격의료가 아닌 대면진료를 받고 싶어 한다."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스마트진료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취약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한 바, 윤 의원은 이를 원격의료에서 이름만 바꾼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금일 복지부가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 국민의 불안감이 수시로 지적됐고, 부담을 느낀 정부는 스마트진료라고 이름만 바꿔서 이를 기어코 사업 계획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20여년간 추진해온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국민 우려에 부딪혀 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자료를 받아보니 원양어선 40척 · 군부대 76곳에 불과했다. 결국 지금까지 사업으로 의사 · 환자 간 원격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곳이 군부대 · 원양어선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격의료 확대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단순히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닌 의사 · 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근거를 제시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책이 바뀐 건 없다. 또, 원격의료는 지적한 대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원격의료는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성이 있다. 대면진료에서도 의료사고는 계속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또, 의료취약지의 대면진료는 원격의료로 인해 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격의료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의료취약지는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대로 된 의사 한 명을 키우려면 10여 년이 걸린다. 이런 정책을 하지 않고 원격의료를 해보자는 건 잘못된 정책이다."라면서, "복지부가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해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의료취약지 사람들은 대면진료를 받고 싶어 한다. 도서벽지 주민이 진짜 바라는 건 제대로 된 진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