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영병원 확대 필요성에 국회 · 전문가 입모아 공감

정확한 원가자료 산출 및 정책의 테스트배드 역할 기대

문 정부가 약속한 적정 수가 보장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객관도가 높은 원가를 산출하는 보험자병원 확대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금일 마련된 토론회에서 보험자병원 확충의 공감대 형성에 성공한 공단은 500~800병상 종합병원 규모로 3개소 정도의 보험자병원을 거점 지역에 확보하면 원가자료의 수집 ·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 김태현 교수는 '원가조사체계 필요성과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 주제로 발제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각종 정책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단일 보험자병원이기 때문에 의료공급체계 전체에서 작동하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산출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교수는 미국 노트르담대 경영대학 올리버 윌리엄스(Oliver Williams) 교수의 거래비용 경제학 이론을 인용하여 직영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험자병원을 통해 얻은 원가자료를 수가 결정 및 각종 건강보험 정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외부 병원 중 원가정보를 제대로 산출해낼 병원을 가려내기 어렵고, 해당 병원이 공단이 바라는 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하는데도 큰 비용이 소요된다."며, "결국 이는 공단이 직영병원을 통해 직접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수의 직영병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각종 정보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보다 깊이 있는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얻는 이점이 상당하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기회도 커지게 된다."며, "규모가 커질수록 자본 접근성도 용이해진다. 보다 많은 병원이 같은 이름을 달고 있으면 홍보 측면에서도 우위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조직에 자원을 분산 투입하면 위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했다. 교수는 "그러나 일산병원이라는 단일 보험자병원의 결과물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이 크다. 즉, 공단이 단일 보험자병원만을 갖는 건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 여러 병원을 공유해야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3개 기관만 확충해도 위험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자병원에서 나오는 원가 자료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표성 있는 원가자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약 3,800개 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하거나 종별 · 지역별 · 규모별로 층화집락표본추출한 병원의 원가정보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사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 현재 원가분석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은 50여 개소에 불과하며, 시스템 구축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수조사조차 어렵다. 표본조사를 한다고 해도 병원이 협조할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대표성 있는 원가자료는 2~3개 병원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보험자병원 확대는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결론을 냈다.

이날 토론에는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과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보건복지부나 공단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 '현장을 모른다'는 반응이 뒤따른다. 이는 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에서 나오는 흔한 반응이다.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장을 모른다'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는 사실이다."라면서, "대부분의 정책이 시범사업을 먼저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일 시범사업 단계에서 현장 상황이 반영된다면 훨씬 더 좋은 시범사업이 되고 훨씬 더 빨리 제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정책의 디테일이나 현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시범사업 전 단계 모형을 보험자 직영병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 직영병원의 원가조사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패널병원 중심 원가산출시스템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보험자병원이 급성기병원뿐 아니라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다음 세대에 혁신 의료모델 또는 의료 · 복지 · 돌봄 모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발굴 ·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의 테스트배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험자병원 확대 시 △정책 테스트배드 등 보험자병원 역할을 반드시 보험자병원이 해야 하는지 △패널병원을 통해 원가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병원을 더 지어서 해야 하는지 △일반병원과 공단 병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등의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했다.

신 실장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균형있게 가져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자병원이 정책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점이다. 이 같은 장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규모의 경제 때문에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명분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신 실장은 "일산병원은 그간 보험자로서 좋은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다른 보험자병원을 만들자는 제안이 가능한 거다. 특히 높은 의료 질과 일정 수의 환자를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산병원이 좀 더 해줬으면 하는 지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보험자병원인데 하는 건 일반병원과 다른 게 없네?'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 같은 단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과실장은 "보험자병원이 원가자료 수집 · 분석에 국한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험자병원 역할과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해야 한다."며, "보험자병원 확충은 새로 개설 또는 운영이 어려운 병원을 인수해서 보험자병원으로 가동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그러나 부실한 병원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된 상태에서 원가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보험자병원 확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신포괄수가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실장은 "정확한 자료 수집이 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의 원가자료와 심평원의 진료내역 자료를 잘 연계해서 서로 데이터 교류해서 정확도를 올려야 한다."며, "원가 기반의 수가 산출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가 조사 과정에서 심평원과 공단의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실장은 "공단 원가시스템을 심평원도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줘서 공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원가 자료 확보를 위해 수십 개의 직영병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거점 지역의 500~800병상 종합병원 규모, 3개소 정도의 병원을 확보하면 원가 자료 수집 · 분석이 가능하다. 그 규모보다 크거나 작은 병원의 원가도 쌍방향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영병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공 및 민간패널병원의 원가는 평균방식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다. 직영병원의 경우 모든 원가 중심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최적의 원가를 시뮬레이션하면 표준원가 이외 원가를 속속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공단에서는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해당 연구는 2019년 6월을 목표로 6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직영병원 확충의 타당성이 검증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 결정자 및 이해관계자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되면 직영병원 확충 계획을 본격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 이사는 "발제자의 다수 다자병원을 통한 보험자병원의 경영효율화 내지 합리성 부분은 공단 입장과 다르다."며, "보험자병원 확충의 목적은 보험자병원 이외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보험자병원이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경영 합리화를 통해 보다 나은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며, 넘어야 할 장애물도 아직 많다. 특히, 가입자 보험료로 조성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추가 설립을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의 역할 ·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비롯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