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의사들에게 평소보다도 더 잔혹한 한해

응급실 폭행, 진료 중 피살, 과로사 & 물가 상승 못 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들이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8년은 의사들에게 평소보다도 더 잔혹한 한해였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진료 중 환자에게 공격당해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설 연휴에도 일하다 과로사로 숨진 고 윤한덕 센터장 및 소아과 신형록 전공의, 의사의 법정구속 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수 십년간 매년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 정책에 가중되어 최근 2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개원가는 이제 고사 직전이다. 정부의 대형병원에만 치중한 정책으로 일차의료와 중소병원은 더욱 수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가 23일 오후 6시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말미에 이 같이 결의했다.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사들이 진료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보장하라 ▲정부는 조속히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여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보장하라 ▲정부는 OECD 수준에 맞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정하라 ▲정부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전라남도의사회)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커뮤니티케어 및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정부정책들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 수호는 기본이며, 동료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기대의원총회는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개회사 내·외빈축사 시상 KMAPOLICY소개가 진행된다.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회무 결산보고에 이어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투쟁과 더불어 협상의 끈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8년부터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은 상복부초음파, 상급병실급여화, 뇌·뇌혈관MRI에 이어 올해부터 하복부초음파, 척추MRI급여화 등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에 반해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정상화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25일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신설 등에 관해 1월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답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13일부터 정부와의 모든 협상창구는 중단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환자안전관리TF, 심사기준협의체, 2020년 수가협상 등 정부와 논의할 부분이 많다. 그런데 정부가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제2기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투쟁과 더불어 협상의 끈도 놓지 않아야 하리라 생각한다.”면서 “투쟁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투쟁은 왜곡된 의료제도의 개선, 전문가로서의 존중 및 적절한 대우, 후배의사들을 위한 올바른 의료환경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히 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년 예산 전년대비 3.8% 증가한 3억1,476만원

앞서 본회의에서 금년 사업예산으로 전년 3억273만원 대비 3,78% 증가한 3억1,476만원을 의결했다.

이 예산으로 ▲회원 현황 및 실태조사 ▲경남·전남의사회 친선교류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유대강화 ▲연말이웃돕기 및 천재지변 시 성금 기탁 ▲학술대회 ▲의료분쟁 자문 ▲윤리위원회 운영 ▲의료광고 계도 및 지도 ▲의료봉사단 운영 및 활성화 등 회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상정 안건으로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인 행보 금지 ▲진행되고 있는 경향심사의 문제점 알리기 및 대책 적극 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불법진료 및 환자 유인 행위 대책 ▲민간 보험 회사 제출 서류 일원화 ▲한방 관련 대책 ▲수가 정상화라는 표현 대신 정부의 빚청산이라는 표현 사용하기 ▲국민선택분업, 국민선택보험 주장 ▲각종 의사 필수 교육 및 직장내 의무 교육 이수 과정 간소화 및 교육 기회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국가지정 전염병 환자 신고로 인한 병의원 손해 발생 시 보상제도  신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선거 폐지 ▲대관업무·보험관련 담당 이사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유임제도 ▲증명서, 진단서 등 제서식 관련 대책 마련 ▲원격의료 정책 저지 ▲불필요한 원내 기록지 보관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 ▲대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 ▲의료인의 정치세력화 의협 컨트롤타워 강화 ▲전남의사회 회칙 개정 건 등을 채택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집행부가 중앙회 상정 안건을 자구 수정할 경우 의견을 낸 산하 시군구의사회와 논의 후 수정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