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된다

윤종필 의원, 요양급여 비용 가산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0년에 설립돼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상 설립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인증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 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인증이 의무화된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에는 불인증 처분을 받아도 재인증을 신청할 근거가 없었으나 재인증 신청기간 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두도록 하여 절차를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평가인증원의 기능 · 역할을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을 받은 의료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병원의 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 질을 높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