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미가입 아동 증가하는 미국, 저소득층 · 소수 민족↑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 · 이민자의 공공의료 복지 혜택 포기 등이 영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정인영 연구원은 25일 발간된 KIRI 리포트 제466호에 실린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 아동 증가 현황' 기고문에서 이 같은 현상이 저소득층 · 소수 민족 · 학령기에서 빈발한다고 밝히고,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 · 이민자의 공공의료 복지 혜택 포기 등을 그 원인으로 진단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무보험 아동 수는 전년대비 약 27만 6천 명 늘어난 390만 명으로, 전체 아동의 5%를 차지한다. 이는 경기가 개선돼 실업률이 낮은 가운데 발생한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보장 축소 및 연방 기금 삭감을 추진하고,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인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의 기금 승인을 지연하는 등 무보험 아동 증가를 유발하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반이민정책에 따라 합법적인 이민자가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를 받은 경우 영주권을 얻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로 메디케이드에 지원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그 결과 무보험 아동의 56.8%는 메디케이드와 CHIP 가입 자격이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저소득계층 · 소수 민족 · 학령기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17년 무보험 아동 비율은 연방빈곤선의 △100% 미만에서 6.8% △100~137%에서 7.0% △138~199%에서 7.0% △200~299%에서 6.3% △300% 이상에서 2.8%로 나타났다. 

인종 · 민족에 따라서는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아동의 12.6% △히스패닉 7.8% △백인 4.9% △흑인 4.6% △아시안 4.1% 순으로 무보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아동의 무보험 비율이 4.2%인 6세 미만 아동보다 높은 5.4%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메디케이드 보장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주에 거주하는 아동의 무보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메디케이드 보장 대상을 확대한 주의 무보험 아동 비율은 3.7% · 확대하지 않은 주는 7.0%로, 보험을 상실한 아동의 75%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은 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무보험 아동의 △21%는 텍사스에 거주 중이며 △플로리다 8% △캘리포니아 8% △조지아 5% 순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원은 "미국 북동부 지역은 아동 보험가입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히스패닉 · 아메리칸 인디언 · 알래스카 원주민 어린이 비중이 높은 주는 아동 무보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