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관 법안 공청회 대상에 공공의대 포함? 사실상 확정

22일 가닥 잡혀…공청회 전에 간사 협의 통해 최종 확정 예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법안)이 오는 4월 초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공청회 심사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용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래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반대로 공청회 안건에서 제외됐었다. 이를 파악한 이 의원은 여야 복지위 간사를 수차례 만나 시급성을 알렸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다."며, "열흘간 계속된 노력 끝에 공청회 대상에 법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22일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23일 이 의원은 간담회를 열어 남원지역 종교계 인사 20여 명과 공공의대 추진 현황 등을 보고했고, 공공의대 대책위원과 만나 관련 법안 통과 대책을 의논했다.

이 의원실은 "이 의원의 노력으로 해당 법안이 4월 초 열리는 공청회에서 심사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법안은 복지위 간사 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 심사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을 흐렸다.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번 공청회 대상에 제외돼 있다. 추가로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번 공청회에서 심사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논의 중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