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딸, 건강보험료 '먹튀' 논란

1년 10개월간 소득 2억 8천만 원, '직장피부양자'로 건보 무임승차?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자녀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가입 및 납부현황을 분석해 박 후보자의 삼녀가 현재까지 박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양우 후보자의 삼녀는 2017년 7월부터 홍콩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회사에 재직 중이며, 1년 10개월간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지만 취직 이후 박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더욱이 삼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에서 학업 ·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130만 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수급했다.  

박 의원은 "많은 젊은이가 열정페이라는 이름하에 열악한 환경에서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내고 있으나 억대 연봉을 받는 박 후보자의 자녀는 직장피부양자 제도를 악용하여 부담금만 수급받는 편법을 저질러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1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장관 후보자 자녀가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만 챙겨온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연봉 1억이 넘는 고소득자가 보험료 한 푼 부담 없이 의료보험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운영을 책임지는 건보공단과 복지부도 해외에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료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차례의 위장전입과 두 딸의 억대 예금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박양우 문체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