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는 '착한 적자'? 심히 억울한 공단

"보장성 확대로 인한 계획된 적자이자 생산성 지출"

건강보험 적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단 측이 '착한 적자'를 표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21일 오전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착한 적자"라고 항변했다.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 10조 원 이상 보유, 3.2% 범위 내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계획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계획됐으나 실제 적자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778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누적적립금은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 원이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보장성을 확대하면 국민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누적적립금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뜻이어서 계획된 적자이자 생산성 지출, 착한 적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자가 불가피한 건 정부 정책이나 공단의 방만한 운영 탓이 아닌 보장성 확대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공단 입장에서는 솔직히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런데도 당기 수지 적자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지출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지난해 재무결산에서 3조 2,57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나타난 주 원인이 회계상 충당 부채가 증가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충당부채는 지출 원인이 발생했으나 연도 말까지 현금 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현금 지출 금액을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공단에서는 매년 현금수지와 결산수지를 발표해 왔다."며, "일반적으로 재정 추계 등 재무계획을 수립하거나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말할 때는 그해 현금 입출금 현황을 나타내는 현금수지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수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척도인 지불 능력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결산수지는 기관의 연도 말 기준 미수금 및 충당부채의 규모 파악이 목적이어서 작성 기준과 내용이 상이하다."고 했다. 

조 실장은 "정부 · 공공기관에서도 현금수지 기준을 예산 관리 및 재정추계에 활용한다."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또한 현금수지로 설계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