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에도 '불가피'한 신규채용, 공단은 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퇴직, 향후 3,600명 퇴직 예정

공단의 대규모 채용 계획이 건강보험 적자 논란과 맞물려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지난해 발생한 1,778억 원의 적자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계획된 적자'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 등으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21일 오전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공단은 상반기 580명, 하반기 400여 명의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의 2019년도 신규 채용 인원은 무려 1,029명으로, 여기에 청년인턴 1천여 명을 포함하면 약 2천여 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채용 규모가 된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임 · 출산 장려 정책에 따른 인력 확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에 의한 업무 추가 △임금피크제 등으로 이번 신규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공단에서는 7천여 명의 인력을 일시 채용했는데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년퇴직하고 있다."며, "오는 2023년까지 3,600명이 퇴직할 예정으로, 이 인원은 앞으로도 계속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대 부분도 언급했다. 공단에 관련 업무가 추가돼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국가 건강검진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및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수행 등의 주요 업무가 추가되면서 증원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2016년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로 퇴직 대상 직원의 임금을 삭감했고, 절감된 인건비로 1,037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해 공단에서는 1,029명을 신규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인건비가 전년 대비 8백억 원 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9년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1.8%에 맞춘 임금 인상분 190억 원 △사회보험료 부담분 인상 △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분 369억 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편성분 184억 원 등을 언급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기존에는 용역회사를 통해 청소원, 경비 등을 1년 계약으로 고용했다. 184억 원의 인건비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신분과 급여가 안정되게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