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신창원 의원 "간호인력 확충 및 근로장려세제 지원 검토해야"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 과천)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기관1,574개소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31.4%인 49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간호 · 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 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 원에서 6,876억 9,200만 원으로 17배 증가했다.

그러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2015년 112개소 △2016년 300개소 △2017년 400개소 △2018년 495개소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 의원은 "종합병원에서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 입원 환자 및 가족은 매월 200~300만 원의 간병비를 부담한다."며,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이뤄지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